공공임대·사회주택 전문가들과 제6회 열린 브런치 개최“주택·돌봄·복지 사업 연계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성과 챙길 것”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일 “주거안정은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국민이 이웃과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필요한 돌봄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한다”며 “주택공급과 함께 주거서비스와 공동체 운영에도
병원과 복지기관을 따로 찾아다녀야 했던 생애말기 의료·돌봄 서비스가 하나로 묶여 집으로 찾아간다.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과 3개 구 보건소를 잇는 '공공형 왕진시스템'을 기반으로 재택의료부터 돌봄·요양, 임종기 지원, 유가족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지원 체계를 약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가동한다.
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는 30일 성남시청 제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가로숲길 구축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
서울 강남구 일원동 한솔아파트가 최고 25층, 960가구 규모 단지로 재건축된다. 기존 570가구에서 390가구 늘어나는 가운데 79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한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
청년과 고령자, 양육가구 등 입주자 특성에 맞춰 주거와 돌봄·복지·일자리 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비수도권 사업에는 가점을 주고 청년·육아 특화시설 기준도 강화해 지역별 주거수요에 맞춘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전재수 부산시장이 부산 206개 읍·면·동 구석구석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생활 현안을 챙기는 현장 소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거대한 도시 비전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앞서 시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보행환경과 안전, 돌봄, 복지, 물가 등 생활 현장에서부터 행정의 변화를 체감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15일 동구와 중구를 시작으로 ‘민선9기, 20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급여 주택조사 과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지역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LH는 서울 광진구에서 주거급여 주택조사에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기능을 더한 '광진구 통합돌봄 연계형 주거급여 주택조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주거급여 주택조사의 현장 접점을 활용해 돌봄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이 실제 예산 재편으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지방세가 예상보다 3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기존 세출 5465억원을 구조조정해 노인장기요양과 학교급식 등 4분기 민생 공백을 메우는 데 재원을 다시 배분했다.
‘감액 추경’으로 불렸지만 예산 총액은 줄지 않는다. 제2회 추가경정예
전재수 부산시장 취임 이후 첫 공공기관장 인사로 신라대학교 손지현 교수가 부산사회서비스원장에 임명된다.
부산시는 부산사회서비스원 신임 원장에 신라대 상담치료복지학과 손지현 교수를 임명한다고 18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손 신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신라대 교수로 재직하며 사회복지 분야의 학술·정책 연구와 지역사회 활동을 이어왔다.
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 공개 토론회 개최‘내국세 20.79%’ 유지 여부 핵심 쟁점교원 3단체 “학생 수 아닌 교육수요 반영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 내 공개 토론이 처음 열렸지만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입장 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지원은 늘리되 내국세 연동 구조는 손질해야 한다고
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 공개 토론회 개최최교진 “교육 안전망과 성장 동력 훼손 우려”박홍근 “한정된 재원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강조한 반면 기획예산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기
농촌중심지활성화 1곳·기초생활거점조성 14곳 확정농촌중심지 최대 150억원, 기초생활거점 최대 60억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지원 대상지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곳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4곳 등 총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선정된 지역에는 2027년부터 향후 5년간 지구별로 최대 150억원의 사업비가
인수위, 95차례 업무보고 거쳐 실행계획 보완재정 위기대응·피지컬 AI·돌봄 정책 집중 검토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시민주권 열린전주위원회’가 조지훈 당선인의 100개 공약을 재점검한다.
위원회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조 당선인과 중간 점검회의를 열고 공약별 추진 전략과 재원 대책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시정혁신·경제산
'G3 도시' 도약 위한 전담조직 신설통합돌봄·중장년·청년 지원 강화시민 일상생활 속 안전기능 보완
서울시가 민선9기 '삶의 질 특별시' 실현과 'G3 도시' 도약을 위한 조직보강을 추진한다. 주택공급, 청년 성장, 약자와의 동행 강화, 시민 안전 등 핵심 사업에 조직과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24일 서울시는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개정을 통해 7월
민선 9기 돌봄·복지공약 22건 집중 검토아이꿈수당·청소년 100원 버스·전주형 통합돌봄 추진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시민주권 열린전주위원회’가 시민 돌봄 책임도시 실현을 위한 돌봄·복지정책 로드맵을 마련한다.
23일 위원회에 따르면 돌봄·복지분과는 민선 9기 공약 22건을 ‘출생부터 생애 말기까지 촘촘한 돌봄·복지도시 전주’라는 방향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임대주택에 돌봄·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 'GH 케어허브'의 첫 실행에 나선다.
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는 화성시와 협력해 화성시 진안동에 24세대 규모의 통합돌봄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하반기 개소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GH케어허브'는 GH가 매입임대주택과 주민공동시설 등 공간자원을 활
박종원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후보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 밀착 돌봄체계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28일 “노인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담양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와 상시 관리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담양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 4월 기준 1만6806명으로 전체 인구의 38.0%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이번에는 'AI 교육'이 아니라 '생활 속 교육복지'를 전면에 꺼냈다.
무상교육 확대를 넘어, 학부모의 실제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로 선거 프레임을 옮기겠다는 전략이다.
김 예비후보는 어버이날인 8일 부산진구 선거캠프에서 2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을 핵심 기조로 한 교육복
돌봄·보건 20만명 가까이 증가…서비스업 중심 고용 확대농업·건설 동반 감소, 청년은 음식점·고령층은 돌봄 쏠림
지난해 하반기 취업자가 2904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9만3000명 늘었지만, 고용의 내용은 업종과 연령에 따라 뚜렷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보건·음식 서비스 분야가 고용 증가를 이끌었고, 농업과 건설업은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한국
공동경영주·농협이사회·건강검진까지…여성농업인 정책, 지위·성장 중심 전환농한기 겸업 허용·AI 교육·틈새돌봄 확대…현장 체감형 지원책도 구체화고령화·인구감소 속 커진 여성 역할…관건은 현장 안착과 지자체 실행력
여성농업인이 전체 농업인의 절반을 넘어섰다. 하지만 현장의 인식과 제도는 여전히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성은 농업 생산ㆍ경영,
한국부동산원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통합 플랫폼을 선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은 '빈집정비 통합지원시스템'을 정식 개통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025년 디지털 기반 사회 현안 해결 프로젝트’에 최종 과제로 선정돼 추진됐다.
새 시스템은 기존 ‘빈집애(愛)’를 전면 개편해 기능을 고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농촌 고령자의 주거 취약성이 도시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된 집과 부족한 돌봄 인프라, 의료·교통 접근성 문제까지 겹치면서 농촌 노인의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단순 임대주택 공급보다 ‘주거+돌봄’ 통합 정책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이 발간한 ‘도·농 간 고령자 주거복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에서 의료와 사회복지의 연계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돌봄을 바라보는 직역간 관점이나 이해관계의 차이가 갈등을 만들어내는 모양새다.
이러한 갈등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초청강연을 위해 한국을 찾은 무라키 타다시 사회복지법인 협동복지회 전 이사장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료와 사회복지 간 갈등은 일본도
복지부, 12일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확정 발표
치매관리주치의, 2024년 시범사업 도입…42개 시군구 운영
올해 치매관리주치의 시스템 구축…2년 후 시행 예정
정부는 올해 치매관리주치의 시스템을 구축해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8년에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를 전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