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초광역특구 기간제 4년 허용, 노사정 사회적 대화서 다룰 것”

국회 예결위 질의 답변…비정규직 양산 우려에 “엄중히 바라보겠다” 입장 표명
특구 내 노동 규제 완화 쟁점 부상…“나쁜 일자리서 지속가능한 혁신 불가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가 전략산업 특구 내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입법 추진에 대해 노동계 우려를 감안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 의제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당 측이 발의한 초광역전략산업특구법안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발의 법안의 비정규직 양산 가능성을 지적하자 김 장관은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에서 이를 중요한 의제로 다룰 것”이라며 “나쁜 일자리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증가를 엄중히 바라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전략산업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 특구 내 규제 특례를 폭넓게 인정하는 구조다. 노동 규제 분야에서는 주52시간제 적용을 완화하고 현행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을 최대 4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