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책임 공방…野 “김용범 불러야” vs 與 “음모론”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여야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투자 손실 책임을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손실 규모가 과장됐다며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선거 직전 상품이 졸속 출시됐다며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험 금융상품 출시를 청와대가 서둘렀다는 의혹을 규명하려면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상품 도입을 건의한 금융투자협회에 실제로 이를 요청한 회원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상품 도입을 밀어붙였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음모론적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있다”며 해외에서 이미 국내 주식 기반 상품이 거래되고 있었던 만큼 국내외 규제 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 장치가 부족했고 출시 시점도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와대 지시로 상품을 도입한 것은 아니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투자 손실과 국민 우려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피해 54조원’ 주장에 대해서도 단일종목 ETF 외에 해외 상장 상품까지 포함하는 등 산정 범위와 방식이 부정확하다고 설명했다. 별도로 금융감독원 집계에서는 10개 증권사의 매매 손실이 8월 14일까지 약 2조3000억원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