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태릉CC 개발 놓고 여야 충돌…국가유산청 형평성 도마 [국감]

野 "사업별 대응에 온도차"…與 "종묘 경관 훼손 우려"
허민 청장 "동일한 기준 적용…유산 보존과 개발 조화 필요"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유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체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과 태릉CC 주택 건설 계획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에서 재점화됐다. 국민의힘은 국가유산청이 개발사업에 따라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세계유산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업에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세운4구역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대응 속도를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조선왕릉 의릉에 자리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 이전이 17년째 답보 상태인 점을 거론하면서 세운4구역에 대해서만 고발과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취소 등 강경 조치가 잇따르는 이유를 따졌다.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시행령에 입법예고 당시 없었던 평가 시점 규정이 추가됐음에도 재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같은 당 윤용근 의원은 태릉CC 주택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에서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경우 공급 규모를 축소하거나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은 다른 잣대를 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태릉CC에 계획된 6800가구 공급 규모에 대해서도 "6800가구는 저희들의 몫이 아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전제로 회의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판단 영역임을 강조했다.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서울시가 세운4구역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당초 71.9ｍ에서 145ｍ로 상향한 경위를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세계유산이 개발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종묘 주변 개발에 대한 사전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취소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허 청장은 "평가는 보존과 개발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며 세운4구역 역시 기존 합의 내용을 존중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장기간 표류 중인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27일 관계 부처와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