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거래소 지분 규제, 누구 지시 아니다⋯공공성ㆍ책임성 필요" [국감]

거래소 지분 규제 윗선 개입 의혹 제기…이억원 “누구 지시 아니다”
인가제 전환에 따른 공공성 강조…기본법 “최대한 빨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추진하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가 특정 인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부인했다. 거래소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만큼 공공성과 책임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본법 정부안은 막바지 조율 중이라며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 도입에 윗선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누구 지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거래소가 3년마다 신고를 갱신하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도입되면 인가를 받는 제도화된 거래소로 바뀐다"라며 "인프라적인 성격이 큰 제도화된 거래소가 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라고 규제 추진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금융위 원안에 없던 지분 제한 규정이 추가됐다며 도입 경위를 추궁했다. 규제를 강행하면 국내 거래소 대주주와 인수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수조원대 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에 맞춰 지분 규제가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경력을 거론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는지 물었다. 지분 제한 규정의 도입 배경과 산정 근거, 민간기업과의 사전 협의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받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현재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분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될 때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제대로 잘 설계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 시점을 추궁했다. 정부안 없이 공청회를 진행해도 되겠느냐고 묻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늦어지면 해외 사업자에게 시장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며 신속한 제출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막바지 조율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출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