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자체 ‘비축 자금’, 3년 만에 반토막...의무 분담금은 ‘눈덩이’[국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종욱 국힘 의원, 14개 광역지자체 분석 자료

비수도권 14곳 재정안정화계정 잔액, 3년새 54.1% 급감해 3467억
국고보조사업 대응비는 23.4% 급증… 내년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

▲바닥난 지자체 '비상금' (이미지=Gemini AI 생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전판 역할을 하는 비축 자금이 3년 만에 절반 아래로 떨어지며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들의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은 2022년 말 7456억원에서 2025년 말 3467억원으로 4079억 원(54.1%) 급감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결산상 잉여금 등을 모아 경기 침체 등 돌발적인 재정 충격이 발생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때 투입하는 일종의 ‘비상금’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의 적립금이 301억원에서 15억원으로 94.9% 쪼그라들었다. 이어 전남이 809억원에서 111억원으로 86.3%, 전북은 27억원에서 4억원으로 84.4% 줄었다. 충북 역시 92억원에서 28억원으로 69.3% 줄어들며 비수도권 전반의 잔액 감소세가 뚜렷했다.

자체 완충 재원은 마르고 있지만, 국고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가 의무 분담해야 하는 ‘매칭 비용’ 부담은 갈수록 눈덩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는 2022년 36조4000억원에서 2026년 44조9000억원으로 8조5000억원(23.4%) 불어났다. 연평균 5% 안팎의 가파른 증가세다. 분야별로는 교육 분야 대응 지방비가 1조4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급증했고, 사회복지 분야도 18조2000억원에서 20조9000억원으로 커졌다.

여기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상 미래대응기금 도입 여파로 산식이 변경되면서 내년 정률분 지방교부세는 기존 산식 대비 30조5000억원 적게 편성된 상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부세의 변동성을 줄이고 지자체의 재정 악화 시 지원하는 안전장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 자체 완충 재원이 고갈된 조건에서 중앙정부가 기금을 매개로 지원 규모와 집행 시기를 쥐는 구조가 고착되면, 지방 재정의 자율성과 위기 대응 여력이 정부 판단에 전적으로 예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 의원은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재정안정화계정 잔액 급감은 자체적인 재정 충격 대응 여력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미래기금을 통한 중앙정부의 사후 지원에 앞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반재원과 재정 완충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