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지방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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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국비 520억 지원

‘지역소멸 대응형’ 등 2개 유형 중 신청 지자체가 자율 선택하며, 총 3곳 이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인구 100만 명 이하 도시(특별자치시·도,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 원을 지원(지방비 1:1 매칭)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버스 쉘터 등 효과성이 우수한 솔루션들을 전국에...

2024-03-28 11:00
전남 진도·장흥군, 김산업진흥구역 추가 지정

해수부는 공모를 통해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해 개소당 50억 원(국비, 지방비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요건은 김산업 성장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김 양식 면적 1000헥타르(ha) 이상, 가공시설 5개소 이상, 생산 규모 연간 800톤 이상 중 하나에 해당, 김 관련 시설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2024-03-21 11:00
강원 정선·경북 예천·대구 서구, 2024년 평생학습도시 신규 선정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지방비 대응투자(지원금액 100% 이상)를 통해 1년간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평생학습도시 및 연합체(컨소시엄) 모델 운영을 통해 지역 간의 평생교육 분야 연계·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이 중심이 돼 지역별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체계를...

2024-03-12 12:00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저출산 대응 예산은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수치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제정 이후 2006년 관련 예산이 도입됐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장기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오히려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2024-02-28 13:30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해당 예산은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출자료와 시행계획에 따라 예정처에서 분류한 예산이다. 2012년 48만 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2022년 24만9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고,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예산도 같은 기간 4배...

2024-02-25 10:01
일손 없는데 여성농도 줄어든다…"가사부담 완화 등 정책 필요"

보고서는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 사업화를 통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농업인의 저평가된 농업노동 가치를 제고하고, 적절한 보상이 따르도록 인건비 수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19 11:24
섬유산업 친환경 전환 '비건레더' 개발에 286억 지원

등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에 산업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식물성 섬유질(버섯 균사체, 폐배지 등) 원료를 활용하는 비건레더 제조 기술과 성능 평가 기반을 확보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국비 34억 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지방비·민자를 포함해 총 48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2024-02-13 11:02
올해 친환경 선박 전환에 2422억 투입, 45척 건조ㆍ30척 개조

이를 통해 국제 탄소 규제에 선제 대응하고 국가 온실가스저감목표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차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년)에 따라 2024년 친환경 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해 30일 고시했다. 올해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친환경 선박 보급을 위해 약 2422억 원(국비 1859억 원, 지방비 등 563억 원)을 투입한다....

2024-01-30 06:00
빙판길 열선 설치·폭염 이동식 쉼터 제작…취약계층 기후 위기 대응은?

이번 지원 대상은 전국 61곳 기초 지자체에서 계획 중인 82건의 기후 위기 적응시설 설치 사업으로 국비 95억 원, 지방비 95억 원 등 총 19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내년 한 해에 예산을 모두 투입하는 단년도 사업이다. 적응시설 설치 사업은 폭염, 한파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의 건물 옥상이나 주변 공원, 광장 등에 차열 페인트...

2023-10-22 12:00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지자체가 대응투자했던 지방비 3조1000억 원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된 후 교육청이 집행하게 된다. 나머지 1조8000억원은 기존에도 교육부가 유아교육특별회계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해 온 액수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수당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지만, 다른 법에 근거한 복지사업인 부모급여·아동수당 업무는 복지부에 남게 된다....

2023-07-28 14:41
尹,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 초과...

2023-07-19 10:29
맥도날드 배달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 공유 추진…충전 시간·주행거리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선제 대응과 국내 전기 이륜차 제조·서비스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전기 이륜차 공유스테이션(배터리 교환사용 시스템)의 실증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비 268억3800만 원, 지방비 130억 원, 민간 25억 원 등 423억3800만 원이 투입되며 배터리 공유형 충전스테이션 운영·관리에...

2023-05-21 11:00
중기부, 행안부와 손잡고 지방소멸대응 위한 지역중소기업 지원 추진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보면 농공단지’ 공간을 확장하고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비와 민간 투자를 통해 근린공원과 공동주택을 조성한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지자체와 중기부 사업을 통해 투자유치 보조금 및 시제품 제작, 자금 등을 지원받아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과제에는 과제당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2023-05-02 12:00
울진에 '유기농산업단지' 조성…4년간 180억 원 지원

최종 사업자 선정에 따라 울진군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180억 원(국비 50%·지방비 50%)의 예산을 지원받아 친환경농산물 판매·가공시설과 교육·체험·홍보 시설 등을 설치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에서의 교육·체험을...

2023-02-27 11:31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사업 공모 시작"…14개 지자체에 ‘1040억’ 지원

올해는 친환경·탄소중립 특화도시, 기후재해-zero 선도도시 등 기후위기 대응형 2개소와 인구변화 대응 도시, 지역산업 활력지원 도시 등 지역소멸 대응형 2개소 등 총 4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인구 100만 명 이하 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사업지에는 총 2년간 국비 120억 원을 지원(지방비 1:1 매칭)할 계획이다. 솔루션 확산 사업은 스마트 횡단보도...

2023-02-05 11:00
올해 국고보조사업 전년 대비 6조 늘어난 122조 원…사회복지 분야 9.4조 원↑

이에 행안부는 2024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신규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세심하게 조정할 예정이다. 국고보조율 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적정수준의 국고보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2023-02-02 15:55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이날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내년도 부모급여 예산 규모는 2조3600억 원으로 국고·지방비가 다 포함된 개념"이라며 "지원 대상은 내년도에 월 32만3000명으로 0세 아동이 23만8000명, 1세 아동이 8만5000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2022-12-13 11:44
추경호 "내년도 예산안·세제개편안, 기한 내 통과 간곡히 당부"

추 부총리는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늦어지며 정부가 마련한 민생·일자리·중소기업 지원예산 등의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럴 경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회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2022-12-01 08:41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위해 예비비 500억 투입

정부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가 큰 지자체의 이재민 구호 및 사유시설 복구비 지원소요 등에 대응해 예비비를 신속히 교부ㆍ지원하고, 정확한 피해조사를 거쳐 피해액ㆍ복구액과 국고 지원액ㆍ지방비 부담분이 산출되는 복구계획 확정 시 추후 정산할 예정이다. 정부는 "태풍 피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조기 안정을 위해 피해조사 진행상황을...

2022-09-07 10:14
전문대ㆍ기초지자체 '상생'…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30곳 선정

선정된 연합체는 3년간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받는다. 사업을 위해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행안부는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연계할 수 있는 다부처 협업사업에 해당 사업을 포함하는 등 홍보 및 참여를 지원한다. 산자부는 특화분야 선정과 관련해 지역 내 산업 정보를 제공하고...

2022-03-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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