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재생 더딘 전북… 8137호중 257호만 활용[국감]

활용률 3.2%…7880호 미활용
정비실적 77.6% 철거에 집중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5년 연도별 빈집 현황 및 빈집정비실적’. (자료제공=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북지역 농촌 빈집 활용 실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활용 가능한 빈집 가운데 실제 활용된 비율은 3%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철거 중심의 정비에서 벗어나 빈집을 실제 주거·창업 수요와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활용 가능한 농촌 빈집은 8137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거·창업·숙박 등으로 활용된 빈집은 257호로 3.2%에 그쳤다. 활용 건수와 활용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96.8%인 7880호는 활용되지 못했다.

오병록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관련 연구에서 빈집을 단순 철거하기보다 주거·문화복지·지역활력 공간으로 활용하고 청년과 귀농·귀촌인의 주거 수요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 전북의 지난해 빈집 정비실적 1147호 가운데 철거가 890호로 77.6%를 차지했다. 전북 농촌 빈집은 2023년 1만92호에서 지난해 1만 4892호로 47.6% 증가한 반면 철거 실적은 1570호에서 890호로 43.3% 감소했다.

전북도는 올해 귀농·귀촌인 2만2000명 유치를 목표로 빈집·유휴시설 재활용 등에 38억원을 투입하고, 정읍 등 9개 시·군에 ‘귀농인의 집’ 13곳을 추가 조성하고 있다.

윤 의원은 “농촌 빈집 증가 추세에 정부·지자체의 대응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제 감면과 리모델링 융자 등 매물 등록 유인책을 마련해 민간 수요와 연결하는 정비·재생 로드맵을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