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김제·진안·무주·고창,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다 못썼다[국감]

무주군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남겨
집행실적·수요 반영한 국비 배분 필요

▲2025년 전북 14개 시·군 중 5곳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를 지원받은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5곳이 지난해 지원금을 연내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주군은 3년 연속 국비를 소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실제 수요와 집행 실적을 반영한 국비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를 지원받은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익산시와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고창군 등 5곳이 연말까지 국비를 모두 소진하지 못했다.

전북의 미소진 지자체 비율은 35.7%로, 14개 시·군 가운데 3곳 중 1곳 이상이 배정받은 국비를 연내 모두 집행하지 못한 셈이다. 특히 무주군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국비 미소진 지자체에 포함됐다.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는 실제 수요와 집행 실적에 맞게 배분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국비를 소진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원인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비를 반복적으로 소진하지 못하는 지역과 지원액을 크게 웃도는 상품권 수요가 있는 지역에 동일한 배분 방식을 적용할 경우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전년도 국비 집행률과 지방비 추가 투입 규모, 상품권 발행·사용 실적 등을 다음연도 국비 배분에 반영하는 ‘성과·수요 연계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올해 국비는 1조1500억 원이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이보다 3000억 원 늘어난 1조4500억 원이 편성됐다.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지자체별 실제 수요와 집행 능력을 면밀히 따져 재원을 배분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도 실제 수요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 지원하고 수요가 부족한 곳은 원인을 재점검해 지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