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北지뢰 명확히 북한 잘못…지속적으로 사과 요구해야"

▲한성숙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명확하게 북한의 잘못이고 북한이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 밝혀진 만큼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분명하게 사과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 공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그날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고, 누가 다친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것과 별개로 대응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판단하고 국가안보실과 정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주거 안정,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관련 부분은 공급에 가장 먼저 집중할 것이고 그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 공공분양 형태의 주택 숫자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한다"며 "내년 1분기 안에는 디지털 주택 공급 상황판을 다 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공급이 너무 적어 벌어진 문제"라며 "몇 달 안에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말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공급을 가장 우선해서 하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속도감 있게 움직일 수 있었지만 올해는 3개월 간 많은 일이 동시다발로 터졌다"며 "한편으로는 분명히 잘못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사인을 계속 보내는 것이고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택 문제 같은 경우는 꾸준히 신뢰를 얻을 때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연내 발표될 것"이라며 "초안은 나왔지만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대해서는 "법·제도에 명백하게 정의돼 있는 것이면 문제가 없을 텐데 정의가 잘 돼있지 않고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부분이 있다"며 "문제가 된다면 법과 제도를 만드는 분들이 분명하게 정의를 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