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개막⋯기초연금 ‘반쪽 개편’·국민연금 손실 추궁 [국감]

1년짜리 단기 개편·국내주식 비중 확대에 따른 기금 손실 쟁점 부상
9개 지역 국립대병원 첫 피감…응급실 압수수색 대책·AI 해킹 보안 점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이틀간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표류하는 연금개혁과 지역 국립대병원의 재정·인력난을 둘러싸고 여야의 날 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연금제도 개편안이다. 복지부가 추진해 온 저소득층 노인 중심 ‘하후상박’ 기초연금 개편이 사회적 논의 부족을 이유로 1년짜리 단기 계획에 그치면서 ‘반쪽 개편’이라는 질타가 불가피하다.

국민연금은 기금 재정 안정성뿐 아니라 자산배분 리밸런싱 한시 유예와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상향(14.9%→20.8%)에 따른 증시 급락 손실 문제가 집중 검증대에 오른다. 적자 전환이 유력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보험료율 동결(7.19%) 조치도 함께 다뤄진다.

8일 복지위 소관으로 처음 치러지는 9개 지역 국립대병원 국감은 지역 필수의료 위기 극복의 시험대다. 부산대·전남대·경북대 등 국립대병원의 극심한 재정난과 인력 유출, 저조한 병상가동률 문제를 점검한다.

아울러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본회의 통과에 따른 후속 이송체계 정비와 함께 최근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으로 불거진 의료계 반발을 해소할 명확한 기준 마련이 촉구된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응급실에서 수사와 진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연쇄 AI 해킹 사태 여파로 환자 민감 정보를 보유한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산하기관의 정보보안 체계도 도마에 오른다.

이 외에도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맞춘 약 배송 및 창고형 약국 문제, 통합돌봄 제도가 포괄적으로 점검된다.

복지위 국감은 14일 국민연금공단,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27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