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5극3특·지방재정 확충”…미래대응기금에 교부세 축소 우려 [국감]

행안부 국감서 지방재정·지역균형발전 쟁점
박정현 “기금에 지방비 매칭 부담”…尹 “사업비 전액 지원 원칙”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5극3특’ 중심의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신설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으로 기존 산식보다 지방교부세가 줄고 지방재정 자율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 장관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인사말씀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 국민 안전 강화, 공공부문 AI 전환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5극3특 중심의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정 기반과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비수도권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정책 방향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정부가 세수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확대를 기대했지만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기대만큼 교부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내국세의 19.24%를 지방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율 자체는 유지되지만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한다. 이에 내년도 정률분 지방교부세는 기존 산식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보다 30조5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윤 장관은 “19.24%라는 지방교부세율은 전혀 변동이 없다”며 “재정이 확충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는 매우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도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앙이 내놓는 것만큼 지방도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용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재원인 반면 미래대응기금 사업은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함께 투입해야 하는 ‘매칭’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에 “지방정부의 매칭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방의 매칭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사업비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지방계정은 15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3조5000억원은 지방정부가 용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반재원 형태로 교부할 계획이다.

기금 운용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커져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윤 장관은 “정책 결정의 주도권이 미래대응기금을 집행하면 중앙정부에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의사결정과 정책디자인의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과 각종 정책·재정사업에서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 안전과 디지털정부 안정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AI 전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방재정 확충을 내건 행안부가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는 향후 국회의 2027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