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호남 반도체 자료 비공개⋯中에 기술 힌트 줄 수 있어" [국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공개된 자료가 자칫 중국에 기술적 '힌트'를 줄까 봐 굉장히 걱정스럽고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며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6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및 부지 선정과 관련한 상세 자료를 촉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중국이나 일본, 미국에서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저렇게 팹(반도체 생산공장)을 효율적으로 잘 짓는가'가 초미의 관심사"라며 "특히 중국은 용인이나 평택 주변을 배회하며 살필 정도이기 때문에 자료 공개에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과거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당시에도 후보지 평가 결과를 공개한 적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초고속 예타 면제'를 두고도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6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 산출 내역이나 사전 용역도 없이 불과 두 달 만에 예타를 면제받았다"며 "사실상 허위 공문서에 가깝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해당 프로젝트 예산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하향식 밀어붙이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예타 면제 신청 전 필수적인 사전 용역 수행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절차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은 반도체 인프라 적기 구축의 시급성을 거듭 역설했다.

반도체 산업에 국가적 총력전을 펴야 한다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김 장관은 "반도체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