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CPTPP 원점서 다시 대화”…전월세 대책도 재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6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국제 통상 질서 변화 속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를 검토하되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국익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제43회 국무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CPTPP를 두고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지원 확대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법 개정,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같은 여러 조치들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을 채우기 위해 내년에 2000억원, 향후 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과 농어촌 소득안전망 강화, 필수 생활서비스 확충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으로 특정 분야가 혜택을 보면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길 텐데 이를 잘 조정하는 게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이라며 농어촌의 건강하고 균형적인 발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주거 대책도 구체적으로 챙겼다. 비공개 회의에서 ‘2026년 3분기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와 매입임대 등 전월세 대책을 구체적인 표로 정리해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수단과 추진 현황을 보다 명확하게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보고에서는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 가운데 521개가 정상 추진돼 92%의 이행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업무의 인공지능(AI) 전환에도 속도를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은 예측 가능, 합리적, 공정 측면에서 인공지능에 가장 적합하다”며 “국가 사무는 가급적 인공지능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절감되는 인적 역량을 새로운 사업에 투입해야 국가도 첨단화, 선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경각심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 부문뿐 아니라 국가 핵심 시스템 전반의 보안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는 수사·공소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 국민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해 신망받는 수사·공소 기관이 꼭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재해와 자살 사망자 감소 대책도 점검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보고에는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라며 격려했다. 자살 사망자 감소와 관련해서는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추가 대책을 주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범 운항 선박의 귀항 일정도 점검했다. 이달 12일 귀항한다는 보고를 받은 뒤 “부산의 미래에 큰 희망이자 미래 깃발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각별히 챙길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됐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연장청년을 추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등 국정과제 관련 법령 20건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