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이석·재제청 공방…與 “탄핵 사유”·野 “사법부 흔들기”[국감]

국감장 퇴장 놓고 설전…오전에 자리 지키고 오후 이석
“제청권이 임명권 위에 있나…재제청 거부는 헌법 위반”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특정인 제청 압박 안돼”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지된 뒤 법사위 회의실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퇴장 여부와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재제청 경위를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공백의 책임은 재제청을 요구한 청와대에 있다며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지 말라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 인사말을 통해 일반증인으로서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국회법 129조에 의해 출석이 요구됐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해, 국회 증언 감정 법률 5조에 의해 일반증인으로 출석됐다”며 “나와서 증인선서도 하고 답변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 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 및 15조에 따라 후속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마친 뒤 이석한 관례를 민주당이 깨뜨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을 하고 이석했다가 국감이 마무리될 때 다시 나와 인사말을 하는 게 관례였다. 이 관례는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관행을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렸고 올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깨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의결한 데 대해서도 “대법원장은 이미 대법관에 대한 제청을 했다. 대법관 임명이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재제청 요구를 했기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헌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한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먼저 깼으며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해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여당 간사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승만 대통령 이후 지금까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문제는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 올라왔다”며 “조 대법원장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청하지 않았나. 유리할 때는 관례를 들이대고 불리할 때는 관례를 벗어나는 것이 일관된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단 두 차례에 걸쳐 짧게 공보관을 통해 한 이야기만으로는 저희들은 의문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조 대법원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은 기관 증인이 아니라 일반증인으로 참석했으며, 법사위에서 민주적 의결 과정을 통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을 떠나지 못한 채 진행된 질의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세와 반박이 이어졌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본다면 매우 착각”이라며 “재제청 거부는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 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하려고 특정인을 제청할 때까지 고집하면서 특정 대법관을 제청하라고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이 되는가”라며 “대법원장 제청권이 형해화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충돌을 거듭하며 고성과 설전을 주고받았다. 조 대법원장 이석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서는 “독재정권 물러나라”, “입법 독재” 등 항의 발언이 나왔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인가”라고 말하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수준하고는. 네가 인간이 되세요”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서 위원장은 “발언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다”며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후에 재개된 국감에는 자리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장은 이석했나”라고 묻자 노 처장은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잠시 가 계신다. 끝날 무렵에 오겠다고 한다”며 “지금 감기가 많이 심해졌다”고 답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임의로 이석했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저희는 법원에서 출석을 요청하면 언제나 출석하고 증인 선서하고 답변하고 이석을 허할 때 이석했다. 특별히 대법원장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다시 만들어 출석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했고 공식적으로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