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지 태양광, 지방소멸 대응 수단”…인허가·금융 지원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6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휴경지와 유휴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농민이 직접 인허가와 사업비 조달을 떠안지 않도록 정부가 금융과 행정 절차를 묶어 지원하는 방식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결과와 농어촌 지역의 소득 기반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휴경 농지들이 많지 않느냐”며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방치된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분산된 소규모 농지들, 방치된 농지들”을 일정 규모로 묶어 사업화하는 방안도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농지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며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 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지 태양광의 수익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며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농민이나 토지 소유자가 직접 사업비를 마련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까지 감당하도록 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땅은 있는데 돈은 없다. 시설 사업을 하려면 내 돈이 있어야 한다”며 전력 판매 수익이 일정 수준 보장된다면 펀드나 금융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또 “저에게도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해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며 “펀드나 투자를 통하든지, 사업 자금을 대출받든지 하면 설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일정한 수익을 배분해주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업 추진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를 일괄 지원해 준다든지, 시설 자금을 통째로 지원해서 대행을 해 준다든지, 동의만 받으면 해 준다든지” 하는 방식까지 검토해 세밀한 계획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 “지방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어쨌든 거기서 먹고살 게 있어야 되는 것”이라며 농지 태양광을 재생에너지 확대 차원을 넘어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