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대통령 '정신승리' 거듭⋯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해야"

"인허가·착공 증가, 정부 속도전 결과 아냐"
"서울시 정비사업 복원 성과⋯올해 3만가구 착공 목표"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인식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있는 사실마저 외면한 채 정신승리만 거듭한다고 정책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정신승리를 지켜보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 절박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어제 대통령께서 SNS에 올린 여러 부동산 관련 글을 보며 더 이상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값이 오르면 투기세력 탓,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면 기득권의 저항,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면 개혁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반발이라는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으로는 앞으로도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특히 서울·수도권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증가를 정부 정책 성과로 평가한 데 대해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이 늘어난 것을 정부의 속도전 덕이라고 한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나온다"며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데 대통령께서는 인허가와 착공을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요술 램프라도 갖고 계시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올해부터 인허가와 착공 성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박원순 시장 시절 뿌리를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밤낮없이 복원해 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389곳, 43만 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취소됐지만 이후 214곳을 새로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했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지난해 정비사업 약 1만5000가구가 착공했고 올해는 3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8년까지는 85개 구역, 총 8만5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성과가 아니다"라며 "무너진 공급 기반을 하나하나 다시 세워 꾸준히 결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보수정부는 투기를 권장했고, 진보정부는 투기를 억제했다'는 근거 없는 이분법적 사고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부동산을 시장 원리가 아닌 이념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투기를 권장한다는 보수정부에서 집값이 뛰고, 투기를 억제한다는 진보정부에서는 안정됐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 데 대해서도 "전·월세 대란 속에서 당장 이사 갈 집조차 구하지 못해 속이 타들어 가는 국민들 앞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용기 있게 선언하라"며 "국민의 고통 앞에서 생각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정 최고책임자가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용기"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잇달아 글을 올리며 "부동산 투기 권장하는 보수 정부는 제외하고 민주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대로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란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