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관리 여파…은행권 대출문턱 ‘수시 변경’

13개 은행 작년 1월~올해 8월까지 제한조치 149회
MCI·MCG 중단·대출한도 축소 반복
한민수 의원 “안정적이고 일관된 공급 기준 필요”

▲서울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현금지급기 (연합뉴스)

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수요 조절에 나서면서 1년여 동안 대출 제한 기준을 150회 가까이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문턱이 수시로 달라지면서 실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 13곳(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SC제일·iM·부산·광주·전북·경남·Sh수협·카카오뱅크)이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 11일까지 자체적으로 시행한 가계대출 제한 조치는 상품·접수채널별로 총 149회로 집계됐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일부 상품의 신규 취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여왔다.

대표적인 조치가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이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사실상 주담대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의 제한 조치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은 올해 7월 1일 MCI·MCG 취급을 중단한 데 이어 8월 7일 비대면 전용 주담대 신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집계 이후인 같은 달 12일에는 변동금리 주담대 판매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신용대출 문턱도 높였다. 6월 18일부터 한도대출 연장 시 미사용 한도 감액 기준을 강화했고, 7월 21일에는 비대면 신용대출의 일별 신규 취급 물량을 제한했다. 8월 11일부터는 한도대출 최대한도를 5000만 원으로 낮췄다.

KB국민은행은 총 25건의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올해 6월 26일부터 각 접수채널에서 MCI·MCG 가입을 중단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타행 대환을 제한했다.

신용대출은 6월 16일부터 건별대출 최대한도를 1억 원, 한도대출은 5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7월 10일에는 주담대 최대한도를 3억 원으로 낮췄다.

이 밖에 NH농협은행이 25건, 부산은행 12건, 신한은행 10건, iM뱅크와 경남은행 각각 9건, 우리은행과 광주은행 각각 7건, SC제일은행과 카카오뱅크 각각 5건, Sh수협은행 4건, 전북은행 2건의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은행별 대출 제한 조치가 반복되면서 실수요자의 자금 계획에 혼선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단대출 등 예외 적용이 확대되면서 총량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민수 의원은 “은행별로 한도 축소와 비대면 상품 중단이 수시로 되풀이되면서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대출만큼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