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 “한국 미래대응기금, 현명한 정책 선택”

조용범 기획차관과 면담…세입 변동성 완화·중장기 투자 역할 평가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고령화 대비 재정운용·구조개혁 논의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15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크리스티안 괴르케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과 악수를 나누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예산처)

스테파노 스카르페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한국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현명한 정책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세입 변동에 대비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조용범 차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스카르페타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양자면담을 갖고 2027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등 한국의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조 차관은 내년 예산안이 경제·사회의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핵심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계획을 소개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을 전달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투자하는 동시에 향후 세입 변동에 대비한 재정적 완충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스카르페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금 신설을 “현명한 정책 선택(a wise policy choice)”이라고 평가하며 재정수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중장기 전략투자를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OECD 측은 아일랜드와 노르웨이도 재정수입 일부를 장기적인 재정수요와 미래세대를 위해 적립·활용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유사 사례로 소개했다.

이번 면담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파리 OECD에서 열린 제14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계기로 이뤄졌다. 기획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OECD가 공동 개최한 포럼은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위기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재정’을 주제로 진행됐다.

조 차관은 개회사에서 반도체 특수로 확보한 약 190조원의 추가세수를 한 해에 모두 지출하지 않고 약 100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호황기에는 재원을 쌓고 불황기에는 적립금을 활용해 재정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 재량지출의 15%인 약 40조원을 구조조정해 핵심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지출 효율화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재정은 국가 경제와 민생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이자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어야 한다”며 재정투자가 성장을 이끌고 성장이 다시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선순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성장투자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OECD는 회원국에 연구개발(R&D)·인적자본·인프라 투자와 규제·인허가 개선을 통해 민간투자와 생산성을 높이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령화 등에 따른 장기 지출 압력에 대비한 중기 재정운용체계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기획처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를 포괄하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는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구조개혁과 데이터·AI를 활용한 정부 운영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