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산망 핵심 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대전센터 2030년 폐쇄

주민등록·디브레인 등 우선 추진…최상위 등급 ‘1시간 내 복구’ 기준
대전센터 2030년까지 폐쇄…올해 50개 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이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화재 피해 복구작업이 진행 중인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화재 발생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민등록과 디브레인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의 핵심 정보시스템 13개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재해복구체계를 우선 구축한다. 화재와 노후화로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 대전센터는 2030년까지 폐쇄하고, 내년 1분기까지 대체센터와 시스템 재배치 방안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마련한 후속 대책의 이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담았다.

우선 대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주요 시스템의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안전디딤돌, 디브레인, 우편정보, 주민등록, 119구급스마트, 장기조직혈액관리 등 중요도가 높은 13개 시스템은 이달 구축에 착수해 2027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A1~A3등급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별도 저장장치에 복제하는 재해복구체계도 2027년까지 구축한다. 대전센터의 경우 우선 구축 대상 13개를 제외한 A1~A3등급 121개 시스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주센터에 복제하는 체계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데이터 복제를 넘어 다른 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속하게 재개할 수 있는 이중운영 방식의 재해복구체계는 대전센터 A1·A2등급 시스템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구축한다. 광주·대구센터의 A1·A2등급 시스템은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재해복구체계가 실제 재난 상황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훈련도 강화한다. A1·A2등급은 매년 실제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전환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A3등급은 3년에 한 차례 이상 재해복구시스템을 가동해 실효성을 점검한다.

공공 정보시스템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준도 바꿨다. 행안부는 사용자 수 중심이던 등급 산정 기준을 국민 생명·안전·재산 등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개편하고, 8월까지 공공 정보시스템 1만5000여 개를 A1~A4등급으로 재분류했다.

최상위인 A1등급은 주 시스템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보조 시스템을 떨어진 데이터센터에도 두도록 하고, 재난 시 1시간 이내 복구를 목표로 정했다. 나머지 등급의 복구 목표시간은 A2 3~12시간, A3 1~5일, A4 3주 이내다. A4등급은 별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데이터 백업과 외부 분산 보관은 의무화된다.

각 기관은 안정성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3개년 장애관리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행안부는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A1~A3등급 주요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초동 대응과 장애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올해 2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리튬배터리를 전산장비·무정전전원장치(UPS) 등과 분리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배터리실 운영과 무관한 전력선 설치를 금지하고 배터리 상태 감시와 내구연한 준수 등 관리기준도 강화했다.

1~3월 전국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1459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리튬배터리가 기준에 맞게 분리되지 않은 시설은 56개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5월 개선을 권고했으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 상황을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공간이나 건물 구조상 개선이 어려운 시설은 민간 클라우드 이전을 지원한다.

대전센터 폐쇄에 대비한 대체방안도 마련한다. 행안부는 7월부터 KT·네이버·NHN클라우드 등 기업과 대체센터 확보 및 시스템 재배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신축과 임대 등 여러 방식을 검토해 필요한 전산장비 설치 공간과 전력, 재해복구센터와의 거리 등을 고려한 방안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한다.

시스템은 안정성·보안성·비용 효율성을 따져 다른 센터나 민간 클라우드로 옮길 계획이다. 올해 50개 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이전을 우선 추진하고 내년부터 대상을 확대한다. 행안부와의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책임운영기관 지정도 1일자로 해제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최근 발표한 AI 민주정부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를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며 “다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과 제도 양 측면에서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