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서류에 회생·파산 포기?…법률구조공단·신복위 연계 강화

14개 지부에 연계 전담직원 우선 지정…사건 인계·소통 지원
방문 동행 등 우수사례 전국 확산 추진…표준 업무매뉴얼 마련

▲나승철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1일 ‘위기 채무자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총리실)

정부가 복잡한 서류와 긴 처리 기간 때문에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포기하는 위기 채무자를 돕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연계를 강화한다. 양 기관에 연계 전담직원을 두고, 어느 기관을 먼저 방문하더라도 종합상담과 필요한 기관으로의 연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무총리비서실은 1일 오전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위기 채무자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여했다.

총리비서실이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는 요구 서류가 많고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채무자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신청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법률구조공단과 신복위가 업무를 연계하면 서류 발급이 쉬워지고, 신청부터 법원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이에 양 기관은 신속한 사건 인계와 긴밀한 소통을 위해 ‘연계 전담직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양 기관의 14개 지부에 전담직원이 우선 지정된 상태다.

전국 지부에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된 ‘연계업무 처리매뉴얼’ 마련에도 착수했다. 경상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의 방문 동행 서비스와 부산·대구·창원지부의 연계 우수사례 등을 토대로 업무 절차를 정비할 방침이다.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는 구비서류 준비를 돕고 법률구조공단 방문에 동행해 사건 인계까지 지원하고 있다.

채무자가 법률구조공단과 신복위 중 어느 곳을 먼저 찾더라도 종합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상대 기관 방문을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서비스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줄이기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관계기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정부24 등 온라인 플랫폼, 전국 지방정부를 통해 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나 실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선의의 국민이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선의의 위기 채무자를 정확히 발굴하고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총리비서실은 차기 회의에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식화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