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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왜 '못 갚는 빚' 오래 안고 가나 [빚 탕감의 경제학]

작년 채무조정 요청률 고작 5%대…채무조정 신청주의 한계새도약기금도 대상 한정적…전문가 "탕감 대상 늘리고 선제적 정리 장치 강화해야" 장기연체 채무자를 구제할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등이다. 그런데도 상환 능력을 잃은 채무자가 빚을 장기간 짊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채무자가 직접 구제를 요

2026-07-21 05:00
빚 상담 창구, ‘1375’ 하나로 통합한다

채무상담부터 회생·파산·복지까지 한 번에…경제적 위기자 선제 발굴신복위, 10월부터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 정부가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파산, 고용·복지 지원까지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통합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정보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경제적 위기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도 마련

2026-07-14 14:17
전국 첫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 부산서 문 열었다

금융·고용·복지에 지역 민간금융 상담까지 원스톱 제공 부산은행과 금리우대 적금·대출 상품도 출시 금융위원회가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 복합지원 모델을 가동한다. 금융위는 이날 부산 중구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에서 개소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2026-07-03 10:50
불출석 재판 완화·도산 제도 개선…하반기 사법제도 변화

법원이 하반기부터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에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절차와 전자소송, 도산·양형 제도를 개편한다. 대법원은 30일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 내용을 발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우선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이 완화됐다. 이달 2일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2026-06-30 10:23
이 대통령 "빚 때문에 죽는 일 없게…못 갚으면 면책해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최근 채무 문제로 인한 일가족 극단선택 사건을 언급하며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장기 연체채권 정리 및 개인 채무자 상황을 점검하며 "20년, 심지어 30년 가까이 계속 추심했는데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갚을 가능성

2026-06-02 13:24
수만명 채권자 몰린 티메프 사태…"전자 채권신고·온라인 집회 등 디지털 전환 필요"

서울회생법원, '채무자회생법 시행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티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도산 사건에 대비해야 "전자채권신고·온라인 집회·청구대행기관...디지털 전환 필요해" 국내 법원에 접수되는 법인파산 사건이 최근 연간 2000건 안팎까지 늘어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티몬·위메프 사건과 같은 대규모 도산 사건에 대비해 전자 채권신고와

2026-05-11 19:00
[단독]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 검토…공탁금 등 '은행 의존' 낮추고 자체 관리

공탁금관리위원회, 관리자금 운용체계 개선 연구용역법원 공탁금·송달료 등 자금 업무 관리 체계 전면 점검 법원이 공탁금·송달료 등 자금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자체적인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를 포함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법원이 관리하는 자금이 3조원에 육박해 사실상 ‘소형 금융기관’ 수준에 이르는데, 법원 자금 관리의 은행 의존도를 낮추고 이를

2026-04-13 06:00
청년 부채, 다중채무·중기연체 집중⋯"채무조정, 경제활동 복귀 도움"

부채를 보유한 청년층(19~34세)은 타 연령대와 비교해 다중채무·중기연체 경향이 두드러졌다. 채무조정제도는 연체 중인 청년층의 경제활동 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나원희·오윤해·노혜진·박진백·황안나)’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2026-03-29 09:35
대구회생법원도 주식·코인빚 탕감해준다...신설 회생법원 실무준칙 마련 중

대전, 대구, 광주에서 회생법원이 새롭게 문을 열면서 지방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자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빚을 보다 전향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3일 업무를 시작한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빚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의 실무준칙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

2026-03-08 09:00
KB국민카드, 신용 하위 50% 소상공인 대상 ‘특례 햇살론카드’ 출시

KB국민카드가 금융 접근성이 낮은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KB소상공인 특례 햇살론카드’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KB소상공인 특례 햇살론카드’는 신용도가 낮거나 채무조정 이력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웠던 개인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결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

2026-02-24 14:13
서울시, 청년 학자금 부담 덜어준다⋯학자금 이자·신용회복·긴급자금대출 지원

이달 6일부터 접수⋯신용유의자 신용회복 지원·연 3% 저금리 대출까지 서울시가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구직 등 사회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청년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 정책을 계속해 나간다. 서울시는 3일 청년 부채 경감 정책 3종 세트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이달 6

2026-02-03 11:15
중기부,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전국 78곳으로 확대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와 채무조정 지원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기존 30개소에서 78개소로 확대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중기부는 경기도 화성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성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확대 개소식을 열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재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소상

2026-01-29 14:44
새도약기금 협약 대부업체 13개로 늘어…과잉추심 감독 강화

참여 우수 대부업체에 은행권 차입 기회…인센티브 확대금감원, 불법추심 현장점검…위규 시 엄중 제재·개선 지도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13개사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추가 가입 협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과잉추심 방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대부업권의 추심 실태

2026-01-19 14:13
군인공제회 임직원, ‘사랑의 연탄 배달’ 기부

군인공제회는 12일 노원구 상계동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군인공제회는 에너지 취약계층 가정에 연탄을 직접 전달하고 후원금 1000만 원을 ‘연탄은행 밥상공동체’에 기부했다. 군인공제회는 2014년부터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연탄 나눔이 차가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드

2025-12-12 13:50
"취약계층 재기 지원"…다올저축은행 직원,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다올저축은행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신용회복위원회 대외협력기관 공로자 시상식'에서 자사 개인금융관리팀 변성준 과장이 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매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큰 대외협력기관과 임직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변 과장은 신용회복 연계사업 담당자로서 실무 성과를 인정받아 올

2025-12-08 09:49
군인공제회, 밥퍼 나눔 봉사활동 실시

군인공제회는 서울 동대문구 ‘밥퍼 나눔 운동본부’에서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밥퍼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 3일 진행된 행사에서는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을 비롯한 자원봉사단 30여 명이 참여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어르신께 무료 점심을 제공하기 위해 식재료 손질, 밥 짓기, 배식 등 일손을 도왔다. 이어 무료급식 지원을

2025-12-04 11:26
중기부, 수원회생법원과 MOU…“파산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확산도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수원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및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5월 서울회생법원과의 업무협약(MOU)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중기부는 해당 협약을 통해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처음 도입

2025-12-02 14:00
서울시, 전세사기 ‘AI 위험분석 보고서’ 개시…집주인 신용·체납 이력 공개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에 집주인의 신용점수, 체납 이력 등 숨겨진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24일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특히 임대차 계약 전 주택과 임대인 정보를 분석해 계약의 안전도를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

2025-10-23 11:15
개인회생·파산 부채증명서 제출 편의 높인다…금융위, TF 가동

앞으로는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부채증명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해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필요한 부채증명서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법원행정처,

2025-10-22 12:00
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와 'KB희망금융센터' 가동…채무조정·심리지원 원스톱

5억원 기부로 '마음돌봄 상담' 뒷받침…943개 연계 센터에서 전문 상담 KB국민은행은 신용회복위원회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재연 신복위원장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두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2025-10-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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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층 금융취약성 키우는 ‘정보 격차’, “신용상담 앞당겨야”

고령층이 금융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배경에는 소득과 신용뿐 아니라 금융과 법률 정보 접근성이 낮은 현실도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신용상담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취약계층은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뿐 아니라 고령층, 장애인, 청년, 자영업자 등 금융서비스 이용과 이해,

2026-07-10 16:26
국민연금 받는다면, 급할 때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은퇴 후에는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당황스럽다. 예기치 않게 배우자나 본인의 병원비 등 큰돈이 들어가게 될 때는 금융회사 대출 문턱이 높게 느껴지기도 한다. 고금리 대출이나 사적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노후긴급자금 대부’ 이른바 실버론을 활용할 수 있다. 누가 신청할

2026-06-18 13:25
병원비 급할 때 연금계좌 활용 법

평소 계획 세우기에 철저한 손 씨는 목적자금별로 맞춤형 금융상품에 가입해뒀다고 자부한다. 손 씨는 세제 혜택이 많은 연금계좌를 중심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연금계좌는 절세 혜택이 많지만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연금 개시 전 중도에 인출하면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손 씨는 갑작스럽게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연금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방

2025-07-2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