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00일, 키워드는 ‘재정’…반도체 호황 추가세수 경기재투자 건의

재정혁신 TF→ 비상선언→ 3대 건의… 10월7일 민선9기 도정방향 공개

취임 100일을 앞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을 도정 전면에 세우고 있다.

앞서 취임과 함께 재정혁신TF를 가동하고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추 지사는 29일 정부·여당에 추가 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해 경기도에 재투자해달라고 건의했다.

2027년도 정부안 기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미래대응기금 배분에 경기도의 세수 기여와 재정 부담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추 지사는 이날 추가 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와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 조정 등 3대 사항을 정부와 여당에 건의했다. (경기도)

추 지사는 10월 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문제를 포함한 민선 9기 도정 방향을 발표한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 문제는 취임 전부터 주요 의제였다. 추 지사는 당선인 신분이던 6월30일 취임일인 7월1일부터 재정혁신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도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 기반은 약해지는 반면 복지와 인프라 투자 수요는 늘고 있다며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구조개혁 방침을 제시했다.

재정혁신TF는 약 40일간 활동한 뒤 △안정적 지방세입 기반 확충 △재정운영 혁신 △지방재정제도 개혁 △재정건전성 강화 등 4개 분야 16개 과제를 내놨다. 경기도만의 재원 부족 문제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 재정권한 배분 구조까지 손봐야 한다는 진단도 제시했다.

추 지사는 8월 5일 경기도 재정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했다. 도는 후속조치로 8월10일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첫 회의를 열고 사업·재정 구조조정, 세입 확충, 지방정부 간 연대, 자발적 절감 등을 논의했다.

8월 31일 공개한 전략 TF 결과는 재정 상황을 숫자로 드러냈다. 도는 순수 재정수입에서 순수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2022년부터 해마다 1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고 진단했다. 대응책으로 △2027년도 본예산 사업 전면 재구조화 △민선 9기 임기 중 세입 1조 원 이상 추가 확보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세제개편을 제시했다.

9월 22일 처음으로 회의 전체를 온라인 생중계한 월간 회의에서도 재정 문제가 전면에 등장했다. 추 지사는 “재정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며 사업을 단순히 없애거나 깎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재원으로 필요한 사업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도는 필수 민생사업 유지와 재정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개혁을 두 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을 둘러싼 도의회와의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30일 기자회견에서 도가 민생예산 복원 요구에 대해 “1개, 3개에 이어 단 4개 사업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의 사과와 도의회가 심사한 민생예산 복원안 수용도 요구했다.

다만 도와 도의회는 산후조리비 지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교통약자 이동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일부 사업에는 예산을 편성해 중단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30일 최종 조정안을 마련해 집행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도 내부의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추 지사는 중앙정부의 재원 배분 문제로 보폭을 넓혔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회에서 △추가 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기준 조정 등 3대 사항을 건의했다.

재투자 요구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금을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만큼, 용인·평택·이천 등 경기지역 산업현장의 세수 기여와 경기도가 부담하는 전력·용수·교통망·정주여건 투자도 배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미래대응기금의 지역별 배분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29일 당정협의회에서는 지방교부세 산정 기반인 내국세 규모 조정에 따라 지방정부 몫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연다. 취임 이후 도정 운영을 설명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민선 9기 핵심 가치와 도정 방향을 시각화한 새로운 도정 상징 이미지(BI)도 처음 공개한다. 간담회 전 과정은 경기도 공식 유튜브와 누리집을 통해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