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금지원 더 두텁게…‘더드림 패키지’ 12.3조로 확대

희망Dream대출 3조·민생회복 보증 1.8조…경영안정대출 1.8조 신설
전남광주 복합지원센터 전국 두 번째 개소…캠코 새출발기금도 연계

(금융위원회)

정부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우대금리와 한도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공급 규모를 10조5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고금리·고물가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지원에 7조8000억원을 집중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전남광주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 개소식과 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더드림 패키지는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춰 우대금리와 보증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9월 10조 원 규모로 도입된 뒤 올해 5월 10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8월까지 1만8373건, 5조7000억원이 공급됐다.

이번 개편은 수요가 몰린 경영애로 지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매출 감소와 원가 상승 등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기업은행 ‘소상공인 희망Dream 대출’ 규모를 1조5000억원에서 3조 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기간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대출 한도는 운전·시설자금을 합쳐 최대 5억원이며 금리를 최대 1.8%포인트(p) 감면한다.

신보의 ‘소상공인 민생회복 특례보증’ 공급 규모도 1조5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고 보증료율을 0.5%p 낮춰준다.

원자재와 인건비, 이자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1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대출’도 신설한다. 지원 한도는 최대 20억원이며 지방 소재 소상공인은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리를 최대 1.5%p 감면하고 거치기간도 최대 1년 연장한다.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성장지원 상품은 요건을 낮춘다. 신보의 소상공인 스텝업 보증은 운전자금의 경우 기존에는 규모와 성장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에는 규모·성장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증료율 감면 폭도 0.3%p에서 0.4%p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이날 전남광주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도 개소했다. 7월 문을 연 부산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지역 밀착형 민관 합동 서민금융 지원센터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은행, 미소금융법인 등이 한 공간에 입주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고용·복지, 민간 금융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광주은행은 복합지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금리를 우대하는 ‘전남광주 희망사다리’ 대출·적금 상품을 출시한다. 지역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대출금리를 추가로 0.5%p 낮춰주고 소상공인 컨설팅도 무료로 제공한다.

소상공인 지원기관 간 연계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금원·신복위 간 전산 연계를 시작해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 이용자도 고용·복지 등 복합지원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년에는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지원 상품·서비스도 복합지원 체계와 연계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분들이 보다 손쉽게, 더욱 편리하게 다양한 지원제도를 안내·연계받을 수 있도록 먼저 찾아가고 다시 일어설 때까지 손 잡아주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