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적에 암표 과징금 50배·여성농업인 검진 80세까지…309건 개선

중복상장 주주보호 강화·스토킹 피해자 스마트워치 5200대 도입
교정시설 수용정원 4263명 확대…서울~양평고속道 타당성조사 재개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ㅇ (연합뉴스)

국회의 반복된 지적에 따라 공연·스포츠 암표에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은 80세까지 확대됐다. 일반주주 보호 노력 없는 자회사 중복상장은 엄격히 제한하고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차세대 스마트워치 5200대도 도입했다.

정부는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전수 점검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09건의 제도·정책 개선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무총리비서실을 중심으로 5월부터 국정감사 대상 부처와 소속·산하기관을 조사한 결과 131개 기관에서 모두 631건의 반복 지적사항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309건은 법령·제도 개선이나 사업 시행 등을 마쳤고 256건은 개선 방향을 확정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66건은 추진 가능성과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적지 않다. 공연·스포츠 분야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8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암표가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고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국회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여성농업인의 건강검진 사각지대도 줄였다. 농촌 고령화에도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51~70세로 제한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대상 연령을 51~80세로 넓혔다. 지원 인원도 지난해 5만명에서 올해 8만명으로 확대했다. 여성농업인 가운데 70세 이상이 37%를 차지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주식시장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증시에 입성하는 '중복상장'에 따른 일반주주 피해 방지책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7월 발표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통해 충분한 주주 보호 노력 없이 추진하는 자회사 중복상장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도 강화했다. 사건을 위험도에 따라 고·중·저 3단계로 분류해 관리하고 즉일조사와 스토킹 범죄 전건 접수 등을 시행한다. 고도 측정 기능을 추가한 범죄피해자용 차세대 스마트워치 5200대를 도입하고 스토킹에 악용되는 위치추적장치를 찾아내기 위해 전문업체도 투입한다.

교정시설 과밀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시설을 늘린다. 지난해 교정시설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6만3680명으로 2021년보다 21.6% 증가했고 수용률은 125.8%에 달했다. 정부는 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 확대와 함께 교정시설 신·증축 및 이전을 추진해 2030년까지 수용정원을 4263명 늘릴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질 관리도 강화한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15만2281명에서 올해 30만7464명으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이달 발표한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을 통해 한국어 능력 강화, 부실 학사운영 현장점검 확대, 대학과 유학원 간 표준협약서 마련 등을 추진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도 국감 반복 지적에 대한 조치 사례에 포함됐다. 2023년 7월 중단됐던 사업은 올해 3월 재개가 결정됐다. 기존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을 6월 해지한 뒤 기획예산처와 예산 활용 협의를 거쳐 8월 신규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이 밖에도 관세 체납자에 대한 여행자수하물 검사율을 높이고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와 감치, 국세청과의 합동 가택수색 등을 시행했다.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과 면책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개선 절차가 진행 중인 256건도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부정청약 방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과 공항 불법드론 탐지시스템 구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재정준칙과 한일 어업협상 재개 등 66건은 정책 여건과 외부 요인 등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계속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 지적이 정책 개선과 국민 체감 성과로 이어지는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지적사항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