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기준 되는 공시가격, 지자체 검증 확대 추진

서울시·전문가들, 시·도 검증지원센터 역할 논의
"광역단위 검증 강화하고 시군구 업무 지원해야"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광역지자체가 검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 현황을 아는 시·도가 조사·산정 과정에 참여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균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18일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시·도 공시가격 담당자와 부동산 전문가, 시민 등 약 190명이 참석했다.

현재 표준부동산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조사·산정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분석해 국토교통부와 자치구에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국토부와 상시 검증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연구사업에도 참여했다. 참여 시·도는 2023년 서울시 1곳에서 올해 13곳으로 늘었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 이치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와 시범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지원센터의 업무와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지자체가 공시가격 검증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은 공시업무 절차별 시·도의 역할과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를 구축해 검증에 활용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토론에서는 광역지자체의 독립적인 검증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앙-기초 2단계 중심의 현행 공시업무체계가 광역단위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광역지자체의 독립적 검증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효상 신한대 토지행정학과 교수는 "센터의 기능을 공시가격 검증뿐 아니라 확장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토지와 주택공시가격 등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시·군·구의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장경석 국회 국토교통해양과장은 "광역단위 지원체계 구축 시 일선 시군구의 조사부담 경감과 현장 중심의 공시가격 적정성 향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심상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 직무대리는 "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업무 규정화와 시군구의 실무적 한계의 보완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센터의 전문성과 운영 방안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권용희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처장은 "시도 검증지원센터는 공시제도의 신뢰성을 함께 높이기 위한 중앙과 지방의 상호 협력을 위한 장치"라면서 "또한 AI·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수작업 중심의 특성조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은 "센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전문인력의 상시 근무지원과 지속적인 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센터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미종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검증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토지‧주택공시가격의 효율적인 일원화와, 서울형 검증지원센터를‘공시가격 품질관리 허브’로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시·도 검증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시는 내년 다른 12개 시·도와 함께 국토부의 검증지원센터 제도화 실증 연구에 참여해 센터의 기능과 운영 효과를 살펴볼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서울시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역할․역량 강화 정책세미나'는 공시가격 조사산정에 있어 시도 광역단위 역할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및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수 있도록 협력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