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도피 도운 코스피 상장사 회장,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연합뉴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피 상장사 회장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수행비서 최모 씨에게 선고된 벌금 500만원도 확정됐다.

이 씨 등은 지난해 7월 이 전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하자 차량과 통신수단, 은신처 등을 제공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이 전 부회장을 자신의 포천 별장으로 이동시켜 숙박하게 하고 미리 예약한 가평 펜션으로 옮겨 은신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이 씨의 지시에 따라 데이터에그와 유심 등 통신수단을 제공했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최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포천 별장으로 이동할 당시 이 전 부회장의 도주 의사가 확정되지 않았고 도주를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가 가평 펜션을 미리 예약한 점 등을 근거로 범인은닉 행위와 고의를 인정했다.

다만 최 씨는 일부 행위가 도피를 직접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대법원도 이 씨의 범인은닉 행위와 고의, 최 씨의 범인도피 고의와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인은닉죄의 성립,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7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