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ㆍ월세 안심신탁 닻 올린다⋯김이탁 “임대차 안정·주택공급 선순환”

22일 전·월세 안심신탁센터 출범식 진행
연 4.35% 운용수익⋯연간 예탁 목표액 15조원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최인호 HUG 사장이 22일 HUG 전월세안심신탁센터에서 진행된 '전월세안심신탁센터 출범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직접 관리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제도의 시장 안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HUG를 비롯해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 기관 간 협업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서 진행된 '전·월세 안심신탁센터 출범식'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안전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게 안심신탁 제도"라고 말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HUG가 관리하다 계약이 종료되면 돌려주는 새로운 임대차 모델이다. 임차인은 전세 형태로 거주하면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고 임대인은 맡긴 보증금의 운용 수익을 받는 구조다. HUG에 모인 보증금은 주택공급 활성화펀드로 조성되며 HUG의 PF 보증을 받은 주택사업장에 보증부 대출 형태로 공급된다.

HUG는 시장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안심신탁에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연 4.35% 수준의 운용수익을 제공한다. 임대소득세 감면과 공실 발생 시 최대 2개월치 월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 임차인에게는 전용 저리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별도의 전세보증 가입 부담도 없앨 예정이다. 연간 예탁 목표액은 15조원이다. HUG는 안심신탁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 주택사업장에 공급함으로써 약 9만3000가구의 주택 공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출범한 전·월세 안심신탁센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안심신탁과 관련해 상담받을 수 있는 현장 창구 역할을 한다. 사업 안내부터 신청·접수, 계약 체결 지원,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전·월세 안심신탁센터는 일반 국민과 임대인, 임차인이 직접 소통하는 최전선"이라며 "이곳이 전·월세 시장 안정을 꾀하고 주택시장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건설업계는 안심신탁 제도 추진으로 조성되는 주택공급 활성화펀드(가칭)가 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PF 사업장에 자금이 공급된다면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이고 양질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택건설·임대사업자 모두에게 부채 부담 경감과 공실 부담 완화, 보증 가입 부담 해소 등 실질적인 혜택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 공인중개사 연결망을 활용해 안심신탁을 임대차 시장에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HUG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안심신탁 제도 홍보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전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심신탁 제도의 취지와 혜택을 설명하고 현장 안내를 지원하겠다"며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장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