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중의 월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해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4일부터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8월 발표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계약 구조와 참여 요건 등을 마련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월세 부담에 대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주거비 지원과 함께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월세 부담에 대한 걱정,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임대차 시장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2020년대 초반부터 전세 계약은
산업재해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확대되고,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는 관리비가 추가된다. 전월세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도 도입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
12월 인천계양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 본격화2030년까지 보편형 공공임대 19만가구 공급청년 월세지원·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기준 완화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약 10만가구의 입주를 추진한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장기 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등 주거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ㆍ월세 안심신탁 도입⋯연 4%대 수익 제시PF 보증 76% 저자본 사업장에 집중든든전세 공급 평균 244일⋯관리 강화 주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편중과 재무건전성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보증 확대 계획을 두고 위험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든든전세주택 공급 지연과 전세
22일 전·월세 안심신탁센터 출범식 진행연 4.35% 운용수익⋯연간 예탁 목표액 15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직접 관리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제도의 시장 안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HUG를 비롯해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 기관 간 협업 체계도 구축할
연간 예탁 15조원 목표…9만3000가구 공급 지원 효과임대소득세 감면·공실 2개월 보장…22일 전월세안정화기구 출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월세 안심신탁에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연 4.35%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세제 혜택과 공실 보장 등을 제공한다. 연간 예탁 목표액은 15조원으로, 약 9만3000가구의 주택 공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
HUG "전세금 갭투자에 쓰이지 않아""가입 열려 있어 과도한 특혜 아니다" 평가도
'전·월세 안심신탁' 참여자에게만 대출·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놓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라도 가입 여부에 따라 대출한도와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전세금이 갭투자에 활용되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발적으
임차인 전세대출 총량관리 제외 요청임대소득세 9%·기금금리 인하도 검토
정부가 '전월세 안심신탁'에 참여하는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높이고, 다주택자에게 붙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차인이 받는 전용 전세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임대인과 임차
최인호 HUG 사장 "안정적 월 수입 원하는 임대인 상당"
정부가 전세사고 예방과 주거사다리 확충을 위해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임대인 참여 여부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월세보다 수익률이 높지 않아 집주인을 끌어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제도를 맡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소득세 감면
HUG 전세금 예치 등 위탁업무임차인 주거비 부담 낮추고 임대인엔 월세형 수익 제공
정부가 전세사기 우려와 월세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 월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해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기구가 전세금을 직접 관리·운용해 임차인은 전세 거주와 보증금 보호 효과를 누리고, 임대인은 안정적인 월세 수준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
청년·중산층 겨냥 새 임대 유형 도입전월세 안심신탁으로 전세사기 예방코레일·SR 9월 통합 목표…운영 효율화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착공 일정을 최대 2년 단축한다.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도심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건설·교통 분야의 안전관리와 미래 모빌리티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5극 3특’ 전략과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