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사의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 추진⋯선생님 부족도 해소

대학 시절 학자금 대출 대신 상환
현직 교사 포함 여부는 추후 검토
2900만원 빌리고 상환까지 15년

(게티이미지)

일본 정부가 초중고 교사 부족 해소를 위해 교사의 대학 시절 학자금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직 교사까지 혜택을 줄지, 새로 채용하는 교사만 대상으로 할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다만 이번 정책으로 만성적인 교사 부족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문부과학성 발표를 인용해 "국립과 공립ㆍ사립 초중고교에서 일하는 교사가 대학 재학 중 국가에서 대여한 '장학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근무연수에 따라 일정액 혹은 전액 면제해 줄 계획이다. 다만 현직 교사까지 대상으로 할지, 새로 채용되는 교사만 대상으로 할지는 추후 논의한다.

일본 정부가 이런 제도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심각한 교사 부족 때문이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작년 4월 개학 시점에서 전국의 공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사는 필요 인원 대비 4317명 부족했다.

1980년대 대규모로 채용한 교사들이 퇴직 시기를 맞이한 데다 출산휴가나 병가로 인한 결원도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격무와 장시간 노동으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매력이 떨어졌다. 실제로 공립학교 교사 채용 경쟁률은 2000년대 초반 13.3대1에서 지난해 2.9대1까지 내려왔다.

2024년 통계를 보면 대여형 장학금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은 80만명 수준이다. 이들은 평균 323만엔(약 2900만원)을 빌렸고 상환까지 15년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