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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사고 나면 교사 실형"...해외 판결은 달랐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인솔 교사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취지(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계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교사들이 짊어져야 할 형사 책임 부담이 커지면서 전국의 학교에서는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사

2026-05-18 17:10
교육부·개인정보위, 에듀테크 개인정보 합동점검…7개 서비스 대상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에듀테크 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공교육 분야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서비스에 대한 합동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에 나선다. 교육부와 개인정보위는 공교육 지원 플랫폼 서비스 분야 에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동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대응 중심이

2026-05-18 15:00
사학연금, 30조 굴릴 신임 CIO 공개채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약 30조원 규모의 기금운용을 총괄할 자금운용관리단장(CIO)을 공개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원서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되며, 사학연금은 다음 달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7월 중 최종 임용할 예정이다. 신임 CIO의 임기는 2년이다. 자금운용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자금운용 분야 경

2026-05-18 10:25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정의 달 맞아 제빵 봉사활동

한국교직원공제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제빵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 15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서부봉사관에서 ‘사랑의 제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제회 임직원들은 직접 빵을 만들고 포장해 인근 복지시설과

2026-05-18 09:39
몰타 정부, 전 국민 챗GPT 플러스 이용 계약

교포 포함 자국민 전체에 개방경쟁사 앞다퉈 대규모 계약 채결 EU 회원국이자 지중해에 자리한 섬나라 몰타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전 국민 ‘챗GPT 플러스’ 이용 계약을 맺었다. 기간은 1년, 몰타 인구는 2024년 기준 약 57만5000명으로 알려졌다. 16일(현지시간) 유로뉴스ㆍ네덜란드매체 TNW 등에 따르면 AI 사용법 교육 과정을 이수한 몰

2026-05-18 08:34
“권리인가 갑질인가”...보육교사 감정노동 현실 조명 [T 같은 F]

최근 식당·카페 등 서비스업 현장부터 어린이집·유치원까지 일상 전반에서 ‘갑질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처럼 특정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상황에 따라 ‘갑’이 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그 부담이 보육교사 등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놓인 직군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간호학 박사는

2026-05-15 09:43
“감사보다 갈등”…스승의날 기념식, 교원단체 줄줄이 불참

교총·전교조·교사노조 등 교육부 행사 보이콧‘교사의 다짐’ 추진 논란…“관제행사” 반발교권침해·악성민원 누적에 현장 불신 확산 제45회 스승의날을 맞아 교육부가 마련한 기념식에 주요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불참을 선언하면서 교권 회복을 둘러싼 교육현장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제45회 스승의날 기념식’을

2026-05-15 09:03
교사 힐링부터 법률상담까지⋯한화손보-한국교총, 교권 보호 맞손

한화손해보험은 스승의 날을 맞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권 보호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각종 위험과 직무 스트레스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공교육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한국교총 회원을

2026-05-14 16:31
M&A 리그, 진짜 실력의 시험대 [국민성장펀드 운용전쟁] 下-②

[편집자주] 7조원 규모의 경제 성장 마중물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선정에 81개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이 줄을 섰다. 운용자산(AUM) 5000억원 미만 벤처캐피털(VC)부터 수조원 자금을 굴리는 사모펀드운용사(PE), 모험자본 공급자로 나선 증권사까지 투자 기관들이 대거 운용 전쟁에 참전했다.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경쟁 구도를 살펴보고 경쟁사별 운용 능력과 경쟁

2026-05-14 08:55
“스승의날인데도 안 쉰다”…교권 추락·현장 피로감에 교사들 ‘번아웃’ 호소

교원 절반 “최근 2년 사이 직업 자부심 낮아져”재량휴업 전국 0.9% 그쳐…“눈치 보는 분위기”‘100분 토론’ 현장체험학습 논란 정면으로 다뤄 전국 교원 2명 중 1명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학부모 민원과 교권 침해,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이 누적되면서 교사 사회 전반에 피로감과 무력감이 커지

2026-05-13 14:10
사학연금, 경영위기 사립대 체납 부담금 손본다…재정 건전성 관리 공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사립대학 재정 건전성 제고와 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해 협력한다. 사학연금은 전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사학진흥재단과 ‘사립대학 재정 건전성 제고 및 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정진단과 경영위기대학 관리 과정에서 체납부담금 정보를 연계한다.

2026-05-13 11:52
사학연금, 퇴직 교직원 재취업 기술교육 지원…폴리텍대학과 맞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한국폴리텍대학과 퇴직 교직원의 재취업과 경력전환 지원을 위해 협력한다. 사학연금은 전일 폴리텍대학 학교법인 비전실에서 한국폴리텍대학과 ‘퇴직 교직원 직업교육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학연금 퇴직 교직원과 연금수급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기술교육 과

2026-05-12 10:51
“수학여행 한 번 잘못 가면 끝”…체험학습 사라지는 학교

“학생보다 사고 대응 먼저 떠올라”…교사들 깊어진 부담감국가소송책임제 요구까지…“안전보다 책임 공포가 더 크다” “요즘은 체험학습 계획서 쓰는 순간부터 겁이 납니다. 사고라도 나면 교사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빠르게 줄고 있다. 단순히 안전을 강화하는 분위기 때문만은 아니다. 교사들 사이에

2026-05-09 07:00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수학여행, 수련회와 같은 숙박형 체험학습을 가는 학교가 절반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53.4%였다. 당일치기 등 비숙박형은 25.9%, 학교 내 체험 활동 중심 10.8%,

2026-05-07 16:42
누빈자산운용, 서울 주거용 부동산 첫 투자…255억 규모

미국 교직원연금기금(TIAA) 산하 누빈자산운용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 부문 전문 기업 위브리빙과 서울 중구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첫 투자를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자산은 누빈의 아시아 태평양 도시 전략을 통해 약 225억 원에 인수됐다. 해당 자산은 총 62실 규모의 위브리빙 시그니처 서비스드 아파트 브랜드 ‘위브스위트(We

2026-05-07 15:35
'묻지마' 광주 도심서 고교생 흉기 공격에 1명 사망…20대 남성 체포

심야에 광주시 도심 거리에서 별다른 목적 없이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장모(24)씨를 긴급체포했다. 장씨는 이날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또 고교 2학년 B(1

2026-05-05 20:07
어린이날 특별한 추억⋯교촌ㆍBBQ, 농촌 초등학교 찾아 치킨 나눔

어린이날을 앞두고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지역적 여건으로 치킨을 접하기 어려운 농촌 아이들을 직접 찾아 나눔을 실천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달 30일 경북 포항시 기북초등학교와 죽전초등학교의 연합 운동회 현장에 푸드트럭을 이끌고 깜짝 방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의 출발점은 기북초 6학년 이지아 학생이 교촌 본사에 보낸 손편지였다. 이 학생은 편

2026-05-04 17:00
사학연금, VC 블라인드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착수⋯26일까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국내 벤처캐피탈(VC) 블라인드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에 나섰다. 4일 사학연금에 따르면 공단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국내 VC 블라인드펀드 위탁운용사 모집 공고를 진행한다. 총 출자금액은 1000억 원 이하다. 운용사별 제안 한도는 200억 원 이내이며, 평가 결과 상위 5개사 이내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학연금

2026-05-04 13:12
李대통령 "현장 체험학습 각계 의견 수렴…교사 책임 불합리성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학교 현장 체험학습의 위축 문제와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

2026-04-30 17:28
한국교직원공제회,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시상…전국 53곳 선정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S2B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선정해 시상에 나섰다. 교직원공제회는 30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제14회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시상식’ 영남권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에서는 전년도 학교당 평균 조달 실적, 월평균 학교 이용률, 전년 대비 이용 증감률 등을 기준으로 우수기관 53곳을 선

2026-04-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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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여전한 제자리 노인 빈곤, “해법은 소득과 돌봄의 다층적 구성”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13 07:00
"입학의 설레임을 안고" 거창 아림고등학교 만학도반 졸업식 현장

3월 입학식이 새출발의 상징이라면, 이에 앞선 ‘졸업식’은 한 시절을 잘 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건너가는 징검다리다. 마지막으로 익숙한 교문을 나서는 순간, 졸업생들은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한다. 거창 아림고등학교에서 열린 만학도반 졸업식도 그러했다. 평균 연령 일흔을 훌쩍 넘긴 졸업생들은 빛나는 졸업장을 품고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섰다. 졸

2026-03-03 06:00
시니어를 위한 쉬운 정비사업 투자 가이드

살던 곳이 변한다는 두려움, 새로운 기회를 잡고 싶지만 정보가 없는 답답함. 대한민국 시니어들이 마주한 부동산 자산운용의 현주소다.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황금 거위’로 만들기 위해선 복잡해 보이는 정비사업을 이해해야 한다. 최근 웬만한 지역과 아파트는 부동산 정책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정비사업

2026-02-27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