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예산요구 3650억 ‘간극’…민경선, 관행사업 일몰 검토

세입 0.3% 줄고 세출 12.4% 늘어…중복용역·해외출장도 재점검

고양시 각 부서가 요구한 2027년도 세출예산이 세입 요구액보다 약 3650억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 요구액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세출 요구액은 두 자릿수 증가하면서 시는 관행적으로 이어온 사업과 시민 체감도가 낮은 사업의 축소·일몰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16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9월 두 번째 시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16일 고양시에 따르면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회의를 주재하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과 실·국별 주요사업을 점검했다.

현재 취합된 2027년도 본예산 세입 요구액은 전년 대비 0.3% 감소한 반면 세출 요구액은 12.4% 증가했다.

세출 요구액이 세입 요구액을 약 3650억원 웃돌아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사업심사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음달 확정되는 국·도비 내시 결과에 따라 조정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경기도의 재정비상선언에 따른 도비 보조율 조정도 주요 변수로 다뤄졌다. 도비 지원 비율이 낮아지면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고양시가 부담해야 할 시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추가 부담 규모는 이날 공개된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시는 재정 투입에 비해 시민 수혜가 크지 않은 사업과 도비 지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사업에 대해 시비로 부족분을 메우기보다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일몰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계속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는 명확한 필요성과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제시하도록 했다.

민 시장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필요한지 논리를 명확히 보강해야 한다”며 “한번 시작한 사업은 중단하기 쉽지 않은 만큼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6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정회의에서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과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고양특례시)

불필요하거나 내용이 중복되는 연구용역도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국가사업은 시가 별도 용역을 발주하기보다 시민 의견을 수렴해 국가 차원의 용역에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목적과 성과가 분명하지 않은 해외출장 예산 역시 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따져보기로 했다.

보조금 사업 가운데 형식이나 행사에 치우친 사업은 시민이 실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바꾸도록 했다. 보상 절차 지연으로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도로·시설 사업은 추진 가능성과 시급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다시 정한다.

박원석 고양시 제1부시장도 관행과 타성에 따라 이어온 사업과 연구용역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속도와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며 “실·국·소장들이 사업축소 여부와 계속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자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