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9년 만의 최고치⋯베선트 “개입 없었으면 더 올랐을 것”

민주당 “국채 매도세 막지 못해” 공세
고유가ㆍ재정적자에 차입비용 증가
中 AI 위협 경고⋯오픈소스 확대 촉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정부의 국채 바이백(조기 매입)은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국채 매입 확대에도 시장금리가 계속 오르자 야당은 정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장중 연 5.041%까지 올라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국채 매도세를 부추겼다.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채권 수요가 감소하면 상승한다.

미 재무부는 장기물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달 유동성 개선을 위해 특정 장기 국채의 바이백 규모를 20억달러에서 60억달러로 세 배 확대했다. 그러나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서는 등 시장금리 상승세는 이어졌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바이백 효과를 적극 옹호했다. 그는 “개입하지 않았다면 금리는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정책 효과는 실제 금리 흐름뿐 아니라 개입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백 시행 후 진행된 국채 입찰을 거론하며 “지난 20년간 가장 성공적인 국채 입찰 두 건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10년물 금리에는 여러 요인이 반영되지만 재정적자를 해결할 필요성도 그중 하나”라고 인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백이 장기 국채 매도세와 금리 상승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맥신 워터스 의원은 베선트 장관에게 “미약한 노력에도 미 국채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채금리 상승은 가계와 기업의 차입 부담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 국채금리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과 자동차 할부금융, 신용카드 대출 등의 기준 역할을 한다.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금리는 지난주 7%를 넘어섰다.

중동발 고유가도 채권시장을 압박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와 브렌트유가 모두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면서 물가 재상승과 통화 긴축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최근 4달러를, 경유 가격은 6달러를 각각 넘어 사상 최고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년 동월 대비 기준 4.2%로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뒤 7월과 8월 각각 3.4%로 둔화했지만 연준 목표치인 2%를 여전히 크게 웃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2023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연준이 고유가와 경기 부담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평가다.

청문회에서는 AI 안보와 중국과의 기술 경쟁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 AI 기업보다 중국 기업이 더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중국 AI 모델 ‘키미(Kimi)’의 정보 유출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키미에서 보안 침해가 발생해 중국의 무기 계획이 앤스로픽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앞서 앤스로픽은 중국 AI 모델이 일부 이용자의 질의를 자사 시스템으로 전송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무기 관련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베선트 장관은 대형 AI 기업에 법적 책임 면제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미국은 더 많은 오픈소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대형 AI 연구소가 규제 체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장악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