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AI·저출생 재정 대응…성장투자·채무관리 논의

조용범 차관,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대표단 면담
성장투자 확대·지출 구조조정 병행…국가채무 관리 강조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15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크리스티안 괴르케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과 악수를 나누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예산처)

AI대전환과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한국과 독일이 공감했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기획예산처는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15일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대표단과 만나 양국의 재정정책과 주요 재정 현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크리스티안 괴르케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7명의 재정위원회 의원이 참석했다.

양측은 AI대전환과 저출생·고령화 등 공통의 구조적 과제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조 차관은 AI발 산업구조 재편 등 구조적 전환기에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조 차관은 한국이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 도전과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45년까지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재정 확대와 함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도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조 차관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지를 놓고도 양측은 의견을 교환했다. 조 차관은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분야에는 과감하고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성과가 미흡한 분야에는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해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독일도 국방과 인프라·디지털 분야의 투자 확대를 추진하면서 재정 규율과 미래투자 확대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괴르케 위원장 직무대행은 한국의 전략적 재정운용 방향에 공감을 표하며 이번 면담이 양국의 재정정책 방향과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주요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확대하고 주요국 정부·의회 및 국제기구와의 정책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