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투자원칙 수립해 화석연료 배제해야”…미래대응기금에도 동일 기준 촉구

기후환경단체들이 국민성장펀드의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투자를 배제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반영한 책임투자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솔루션과 경남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이 참여하는 전국 탈화석연료 네트워크 KBF(화석연료를 넘어서)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성장펀드 운용과 관련한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국민성장펀드 운용 전반에 신규 화석연료 투자를 걸러낼 수 있도록 ESG를 고려한 책임투자원칙을 제정하고 신규 LNG 발전소를 포함한 화석연료 발전설비와 관련 인프라에 대한 네거티브 스크리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국민·민간 금융권 자금을 결합해 올해 7월 총 200조원 규모로 확대 편성됐다. 제1차 메가 프로젝트 7건에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과 열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LNG 발전소 건설 투자가 포함돼 있다.
KBF는 신규 LNG 발전소 투자가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LNG 발전은 전과정 평가 기준으로 석탄발전 대비 약 60%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탄소규제 강화에 따른 좌초자산화와 재무적 손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저해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미래 인프라 투자 재원의 기회비용 △미래세대와 지역사회에 대한 환경·재무적 부담 전가 등을 주요 위험으로 꼽았다.
이들은 신규 발전설비를 짓기에 앞서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ESS, 수요관리 등 대체 인프라를 우선 평가하는 ‘대안 우선 검토 원칙’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성장펀드의 모든 투자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2035 NDC와 탄소중립 목표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절차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가 정책금융을 통해 민간 자본의 기후전환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미래대응기금 등 다른 공적 정책기금에도 동일한 수준의 ESG 및 화석연료 투자 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F는 이 같은 5대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성장펀드 운용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서승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선임연구원은 “공적 연기금 등 글로벌 투자자들은 화석연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투자원칙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며 “국민성장펀드도 환경·경제·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해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