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콘진 "9월부터 월급 못 받는다"…경기 공공기관 노동자들 잇단 항의

미래과학협력위 증액 의결에도 예결위 심의 연기…문화재단은 명절휴가비 농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인건비가 통째로 예산에서 빠진 곳도 있고, 이미 약속했던 명절휴가비가 뒤늦게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곳도 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한 인건비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노동조합이 15일 경기도의회·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인건비 미편성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조는 미래산업본부 직원 30명의 인건비가 8개월분만 편성돼 9월부터 임금 지급이 어렵다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부족분 반영을 요구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노동조합)

발단은 8개월치 예산이다.

경콘진은 부서별 사업과 인건비 예산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 미래성장산업국이 나눠 담당한다. 이 가운데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미래산업본부 직원 30명의 올해 인건비는 도의 재정 여건을 이유로 연초 8개월분만 편성됐다.

노조는 나머지 4개월분이 추경에서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기도가 8월19일 도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성우 경콘진 노조위원장은 "예산서를 보면 미래산업본부 직원 30명의 기본급 편성 개월 수는 8개월까지만 적혀 있다"며 "이 예산서에 의하면 9월부터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의회에서 일단 제동은 걸렸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지난주 추경안 심사에서 소관 공공기관의 부족한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한 증액안을 의결했다. 전 위원장은 "인건비를 쪼개기 편성하는 경기도의 행태를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질타하고 부족분 확보를 위해 증액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다만 최종 확정까지는 절차가 남았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관련 추경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는 16일 오전 10시로 연기됐고, 예결위 최종 의결은 17일로 예정돼 있다.

전 위원장은 "17일 예결위 최종 의결이 이뤄지고 나면 남는 것은 경기도의 동의 여부뿐"이라며 "경기도가 임금체불 위기를 바로잡을지 끝까지 거부할지는 경기도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부족한 4개월분의 인건비가 확보될 때까지 도청과 도의회 일대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예산편성을 둘러싼 문제제기는 도의회 심사과정에서도 나왔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7)은 11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경심사에서 "타 국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인건비를 문화체육관광국 재원으로 메우는 구조는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추경에서 한국도자재단(12억원), 경기아트센터(인건비 1억5000만원, 경상비 7억6400만원), 경기도체육회(3억5000만원) 등 산하기관 인건비 30억여원이 감액 편성된 점도 논란이 됐다.

유 의원은 "한쪽에서는 남은 인건비를 깎아내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인건비 부족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명절휴가비를 둘러싼 갈등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가 9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 상여금 12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기문화재단지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경기문화재단지부는 14일 도청 앞에서 명절휴가비 차등 지급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집단농성을 벌였다. 경기문화재단 운영직 노동자의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120%로 지급하는 방안이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었으나, 이행되지 못하면서다.

지부는 5월 경기도, 재단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고, 이를 믿고 당시 진행하던 투쟁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올해뿐 아니라 내년 지급도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경기문화재단 지부장은 "재정이 어렵다면 그 원인과 책임부터 설명해야 한다"며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운영직의 처우개선부터 포기시키는 것이 재정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명절 휴가비 120% 지급에 실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5월 협의 이후 무엇을 했는지, 재정난을 이유로 저임금 운영직 처우개선을 후순위로 두는 것이 경기도의 공식 입장인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재단 측 관계자가 "다른 시·군 운영직 수준으로 보면 경기문화재단 운영직은 성과금도 받고 처우가 나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박 지부장은 "성과금은 매월 보장되는 고정급여가 아니다"라며 "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보수를 근거로 운영직의 기본 임금수준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9일에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가 도청 앞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상여금 120% 지급과 식대 18만원, 건강검진비, 호봉제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일련의 항의 과정에서 야당은 도지사의 관사·관용차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재정이 어렵다면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며 "그 시작은 본인에게 들어가는 의전비용부터"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 지사는 산후조리비를 줄이며 재정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며 "도지사 자신은 구축 아파트가 아닌 더 좋은 아파트 관사를 찾는 모습이 비상 재정의 모범사례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재정난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과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심의를 거쳐 17일 제2회 추경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