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공평무사 마음으로 헌법·법률·양심 따라 사건 살필 것”

청문회 앞두고 제기된 논란엔 “저의 불찰…국민께 송구”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공평무사의 마음으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사건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도 그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 가면서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저의 불찰로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객관적 시각으로 저 자신의 처신과 언행을 살피고 신중을 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담당한 재판들을 언급하며 “법원에 부여된 역할과 책무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소외된 이웃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관 연수를 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에서 다양한 연수 과정을 기획·운영하면서 법관 개개인의 재판 능력 제고와 전문성 함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향후에도 법관 연수를 강화해 법관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이 법관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 연수 강화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일정 부분 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평소 재판에 임하는 자세로 ‘흠흠(欽欽)’과 ‘역지사지(易地思之)’를 꼽았다. 그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거울을 보며 매 사건의 결과가 당사자와 사회,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헤아리고 ‘늘 조심, 또 조심하여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는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 당사자와 피고인, 변호사뿐 아니라 피해자 입장까지 두루 살피며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