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옥 통합특별시의원, '농촌 살릴 골든타임 지켜야'

▲한춘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시2). (전남광주특별시의회)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농촌 인력난 등으로 농업의 생산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식량안보를 국가 차원의 법률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시2)은 제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회에 발의된 '식량안보법안'과 '식량안보기본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현재 농촌이 농자재 가격상승과 인력 부족 등으로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농가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 전체 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동안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농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열심히 일해 수확을 해도 빚만 늘고, 풍년이 들어도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비정상적인 구조 속에서 농민들이 생존의 기로에 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체감하는 소외감과 박탈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식량안보를 농업인 지원 차원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 의원은 "기후위기와 지정학적 갈등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식량은 국가의 주권이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의원은 "우리 농업과 농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식량안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정하고, 통합특별시 차원에서도 법제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농가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도 주문했다.

필수 영농자재 비용 지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농촌 인력 공급을 확대해 생산비와 인력난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발언은 농업을 단순히 시장의 수급 문제로만 접근하기 보다 기후변화와 국제정세변화에 대응하는 식량안보와 농촌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

향후 식량안보 관련 법안 논의가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될지와 함께, 전남광주통특별시가 지역 농가의 생산비 부담과 인력난에 어떤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지가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