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505억 부족·신보 163억 감액·GH 배당 367억↓… 경기도 재정압박

원인은 제각각… 이관 지연·추경 감액·세입 감소, 국비 받고 도비 못세운 사업도

505억은 이관 지연·163억5000만원은 세출 감액·367억은 세입 감소… 성격 달라 단순 합산 못해
국비 받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도비 미반영… 추미애, 2027년 광역버스 국비 453억 증액도 요청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가 재정비상을 선언하고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과 소상공인 금융, 공기업 배당, 국비 매칭 사업의 재정 부담이 잇따라 수치로 확인됐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로 넘길 광역버스 12개 노선의 이관이 늦어지면서 2026년 재정지원금 약 505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금 163억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는 추경안도 올라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당기순이익 감소로 경기도가 받을 배당금은 367억 원 줄었다. 국비까지 교부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2곳은 도비가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다만 이들 금액은 하나의 재정부족액으로 합산할 수 없다. 발생 원인과 회계상 성격이 다르다. 광역버스 505억원은 노선 이관 지연에 따른 재정지원 부족분이고 경기신보 163억5000만원은 세출 감액 대상이다. GH 367억원은 지출 삭감이 아닌 세입 감소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은 사례다.

경기도가 8월 19일 도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은 42조2420억 원 규모다. 도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 수입을 3000억 원 감액 편성하고 누적 채무 부담과 가용기금 감소 등을 이유로 기존 사업 5465억 원을 구조조정했다. 경기도는 당시 재정 상태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했다.

△ 대광위 이관 늦어져 광역버스 505억 부족

교통 분야에서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전환 지연에 따른 부담이 확인됐다.

김진후 경기도의원은 9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와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노선 이관 일정과 재정 지원 문제를 질의했다.

경기도 교통국장은 당초 2025년 말 대광위로 넘길 예정이던 광역버스 12개 노선의 이관이 늦어지면서 2026년 재정지원금 약 505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도는 대광위와 협의 중이며 11월 이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5465억원 규모 세출 구조조정과는 다른 성격이다. 당초 대광위 이관을 전제로 재정 부담을 산정했지만 이관 시기가 늦어지면서 경기도 부담이 남은 경우다.

광역버스 재정부담은 2027년도 국비 확보 과정에서도 현안으로 올라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9일 국회에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2027년도 주요 사업 10건에 대한 국비 2446억원 증액·신규 반영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453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도는 대광위 기준단가 고정에 따른 누적 손실 등을 증액 필요 사유로 제시했다.

다만 국비 증액 요청액 453억원은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요구액으로, 2026년 12개 노선 이관 지연으로 발생한 505억원 부족분과 회계연도와 성격이 다르다.

△경기신보 163억5000만원 전액 감액…981억은 ‘추산’

소상공인 금융지원에서는 경기신보 손실보전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재난극복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 등 3개 사업의 2024년도 정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편성한 163억5000만원을 제2회 추경안에서 전액 감액하고 2027년도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특례보증을 받은 업체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경기신보가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하고 이후 경기도가 약정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다. 이번 감액으로 손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보전 시기가 뒤로 미뤄진다.

최민 의원이 감액 영향을 질의하자 경기도 지역금융과는 2025년 결산 기준으로 경기신보가 운용배수 6배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보증잔액 축소 규모가 약 981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답했다.

981억원은 실제 보증공급 감소가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경기신보도 당장 큰 영향은 없지만 보증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집행부는 경기신보의 운용배수가 다른 지역재단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다고 판단해 재정 상황을 고려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예산을 놓고 다른 판단도 나왔다.

송연섭 의원은 2024년 말 경기신보 기본재산이 약 1조4000억원, 2026년 여유자원이 약 8766억원이라는 점을 들어 현재 재정 여건에서는 지급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정상적인 보증공급과 재단 운영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GH 순익 2403억→1179억…경기도 배당 367억 감소

세입에서는 GH 배당금 감소가 확인됐다.

김태희 경기도의원은 8일 도시환경위원회의 도시주택실 소관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GH의 소송·중재가 당기순이익과 경기도 세입에 미친 영향을 점검했다.

추경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GH의 최근 3개년 평균 당기순이익 2403억 원을 기준으로 받을 이익 배당금을 720억 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GH의 2025년 결산 당기순이익은 1179억 원으로 확정돼 산정 기준보다 1224억 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이익 배당금도 720억원에서 353억원으로 367억원 줄었다. 일반회계 특별배당 257억원과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배당금 110억원이 각각 감액됐다.

GH 당기순이익 감소 사유로는 평택고덕산업단지 정산금 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반환금 736억원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중재 판정에 따른 부담금 749억원 등이 제시됐다.

경기신보가 세출 감액이라면 GH는 당초 예상했던 세입이 줄어든 경우다.

△ 국비 4억 확보했지만 도비 4억 미반영

국비를 확보한 뒤 지방비를 세우지 못한 사업도 있다.

경기도는 5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2곳의 수탁기관을 모집하면서 총사업비를 8억 원으로 공고했다. 국비와 도비를 각각 50% 부담하는 구조로 전체 재원은 국비 4억 원, 도비 4억 원이며 센터 한 곳당 사업비는 4억 원이다.

도는 재공모를 거쳐 6월 17일 수탁기관 선정 결과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신미숙 경기도의원이 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추경안 심사에서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결과 집행부는 두 센터가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된 뒤 민간위탁 동의와 수탁기관 선정, 협약 체결을 마치고 국비까지 교부받았지만 도 재정 여건으로 도비를 반영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모 선정과 국비 확보, 민간위탁 동의, 수탁기관 선정, 협약 체결까지 행정절차를 진행했지만 도비 4억원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부터 17일까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다. 도의회 의사일정에는 11일과 14~17일 예결특위 일정이 잡혀 있으며, 추경안은 18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