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월세 대란에 '주거 지옥'⋯ 민간임대사업자 혜택 되살려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방문해 주거시설을 점검하고 주택 공실을 둘러보고 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전월세 대란 해소를 위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본인 SNS를 통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2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셋값은 9.95%나 치솟았다"며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서울의 등록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가구로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차지하는데 8·3 세제 개편으로 과세 특례 혜택이 폐지됐다"며 "정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식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적 정의를 신설해 지원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금의 전월세 지옥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실거주 위주'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