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 예산 5.4조…국가배상금 8400억으로 대폭 확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건물. (사진 제공=법무부)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이 올해보다 14.9% 늘어난 5조405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과거사·인권침해 사건 등에 따른 국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배상금은 84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총지출은 올해 4조7046억원보다 14.9%(7010억원) 증가한 5조4056억원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2%, 교도작업특별회계 5.5%, 범죄피해자보호기금 6.9%가 증가했다.

법무부는 2027년 예산안을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등 3대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국가배상금은 올해 1448억3500만원에서 내년 8400억원으로 6951억6500만원 늘어난다. 법무부는 주요 과거사와 인권침해 사건 등에 따른 국가 책임을 신속하게 이행해 피해자 권리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 법률지원 예산도 97억6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제도 홍보에 19억500만원을 새로 편성한다.

또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휴 수용동 환경 개선에 129억4500만원을 새로 투입한다. 교정시설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영상감지 시스템과 생체감지 레이더 도입에도 108억1100만원을 투입한다.

경제·출입국 분야에서는 AI 활용을 확대한다. 'AI 기반 국제법무 리스크 분석 프로그램' 구축에 1억2400만원을 새로 편성한다.

또 AI 빅데이터 분석으로 자동출입국심사 편의성 및 보안성을 강화하고, 대화형 AI 민원상담서비스 제공 등 출입국·이민행정 서비스 혁신을 위해 150억5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