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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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에 비용부담 전가 금지…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2025-12-23 14:47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남성 역차별 논란 반영…병역의무자 불이익 개선국가배상금 산정 때 군복무기간 산입…男‧女 보정‘이중배상금지 원칙’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근거규정 제3항 신설 사고 당시 9세인 여성과 남성이 사망한 경우를 상정해 법무부가 일실수익(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손해)을 계산한 결과, 9세인 남녀 모두 월

2023-10-24 17:32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남성 역차별 논란 반영…병역의무자 불이익 개선국가배상금 산정 때 군복무기간 산입…입법 예고‘이중배상금지 원칙’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근거규정 제3항 신설 사고 당시 9세인 여성과 남성이 사망한 경우를 상정해 법무부가 일실수익(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손해)을 계산한 결과, 9세인 남녀 모두 월

2023-05-24 11:00
‘이태원 참사’ 故 이지한 모친…“국가배상금 10조 줘도 안 받아, 尹 사과 먼저”

이태원 참사로 세상을 떠난 고(故)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가 국가 대응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조 씨는 22일 KBS 뉴스에 출연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추모 공간을 요구하며 “국가배상 10조는 생각해본 적도 없고 받아도 그것이 국가배상에 합당한 금액인가 생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조 씨는 “지금도 아드님 방에 보일러를 튼다고 들었다”는

2022-11-23 10:04
법무부, 인혁당 피해자 반환 배상금 이자 약 10억 면제

법무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가 반환해야 할 국가 배상금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법무부, 서울고검, 국정원 관계자가 참여한 ‘초과지급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인 이창복 씨는 2007년 무죄가 확정된 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해 1심에서

2022-06-20 14:00
군에서 사망한 아들 보상금 청구 1ㆍ2심 승소…대법 "소송 잘못돼 다시"

군대에서 사망한 자식의 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하급심이 적법한 재판을 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군인 사망자 유가족 A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지급 정지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21-12-29 09:28
"내년 예산안 5조9000억 원 감액, 실질적 의미 없는 '무늬만 삭감'"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액한 5조9000억 원의 대부분은 ‘무늬만 감액’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 관련 민간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3일 국회 심의에서 삭감된 5조9000억 원 중 500억 원 이상 감액된 30개 사업을 분석했다. 이들 사업의 감액 규모는 총 4조7000억 원으로 전체 감액분의 79.7%에 해당한다. 이 중 4조2000억 원은

2020-12-03 14:04
법무부, 내년 예산 3.7조…대검 인권부 운영, 법률홈닥터 배치 확대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이 3조7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를 3조7000억 원 수준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 전체 총지출 470조5000억 원의 0.8% 수준이며 공공질서, 안전분야 총지출(20조 원) 중 18.5%를 차지한다. 법무부는 수사과

2018-09-04 11:26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희생자 1인당 2억 원 배상"

법원이 사고 발생 4년 3개월 만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고(故) 전찬호 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4명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희생자들에게 2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

2018-07-19 12:13
세계잉여금 채무상환액 8500억, 바이백재원으로 다 쓰기 어려울 듯

통상 국고채 상환(바이백) 재원으로 사용하던 세계잉여금 중 채무상환액이 올해엔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획재정부의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422억원 중 공적자금상환을 제외한 채무상환용 금액은 8539억원이다. 이 금액은 통상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처리된다. 이에 따르면 국

2018-03-26 17:43
‘궁금한 이야기Y’ 인혁당 사건 조명, 박근혜 정부 이미 지급한 보상금… ‘대한민국’ 이름으로 국가 배상금 반환소송

SBS ‘궁금한 이야기Y’가 43년이 지나도 고통받고 있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명했다. 24일 방송된 궁금한 이야기 Y 방송에 따르면 최근 대구에 사는 나영숙(가명) 씨에게 뜻밖의 우편물이 왔다. 내용은 법원이 영숙 씨가 살고 있던 집을 강제로 경매에 넘긴 다는 것. 강제 집행의 이유는 영숙 씨가 6억 원이 넘는 돈을 갚지 않았기

2017-03-24 22:51
"'오원춘사건' 국가배상금 1억 유족에 지급해라" 법원 판결

'오원춘 사건'의 피해 여성 유족들이 경찰의 부실대응을 문제 삼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억원가량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28일 중국인 오원춘(42)에게 납치·살해된 A(28·여)씨의 부모와 언니, 남동생 등 유족 4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A씨의 부모에게는 각각 4890만원, 언니와 남동생에게는

2013-08-28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