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5.5% 증가…혼인지원금 1663억 편성1인 가구 지원 확대·위기청소년 보호 강화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시범 도입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가족서비스도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AI R&D 예산 70% 증액…기초·지역 투자도 확대NEXT 전략기술 13.8조…3대 메가프로젝트 5.8조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39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AI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를 집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27년
AIDC·피지컬 AI·최상위 AI 모델에 집중 투자최상위 AI 모델 확보에 5.6조…GPU 확충 3.85조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예산의 무게중심을 AI에 뒀다. AI 예산을 올해보다 84.3% 늘어난 9조4000억원으로 확대해 AI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 최상위 AI 모델 등 AI 대전환에 투자를 집중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전년보다 10.4% 늘어…증가액·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농산물 가격안정제 첫 도입·재해보험 확대…AI 농업·K-푸드에도 투자농지·농안·FTA기금 통합 추진…4개 기금 채무 약 3조1000억원 상환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10.4% 늘어난 22조2215억원으로 편성됐다. 증가액은 2조853억원으로,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정부의 국세감면 규모가 내년 100조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감면이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영향이다.
재정경제부가 1일 공개한 20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104조9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7조원)보다 18조원 가까이 늘어나
총지출 '역대 최고' 12.8% 증가…국세수입 194조↑162조 미래기금 신설…성장·청년 등에 45조 투자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90조원 이상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폭증한 세수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에 집중 투입해 구조적 성장과 양극화 완화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대응기
지방우대 사업 7개→61개·포괄보조 11.9조로 확대조세지출 1.9조 재정 전환·재량지출 38.6조 구조조정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약 16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등에 투자한다. 내국세 수입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은 55년 만에 개편한다. 호황기 세수를 미래 투자와 불황에 대비해 배분하고
6개 부처 장관 청문회 추석 전 마무리 방침예산안 3일 국회 제출…여야 정책위 오늘 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하고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추석 전에 마치기로 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금지, 물가 안정 등 민생 입법과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3일 본회의·7~8일 대표연설·9일부터 대정부질문10월 6일 국정감사 시작, 예산안 시한은 12월 2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국회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여야가 지난달 25일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르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3일과 17일에 열린다
내달 1일 정기국회 개막…100일 대장정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다음 달 1일 막을 올린다. 정부의 800조원대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예산 총력전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과 여당의 입법 강행을 집중 견제한다는 방침이다
장려금 1800만원·적금 기여금 480만원·문화패스 30만원2030년까지 첨단·선호 분야 인재 30만명·일자리 20만개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최대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2년간 약 23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1800만원에 청년미래적금 정부 기여금 약 480만원, 청년문화예술패스 30만원을 합산한 금액
고3 64.5% “국·사립 구분 없이 전액 국가장학금 지원해야”지역거점국립대 진학 의향 4.3%p↑…지역사립대는 2.2%p↓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 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자 사립대 총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립대에만 등록금 전액 지원이 집중될 경우 지역 사립대의 학생 모집난을 심화시키고 오히려 지역소멸을 가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앵커기업 지방 이전 땐 설비투자 정부가 지원인턴학기제 도입·아동수당→아동기본수당 개편총지출 규모는 비공개…"국무회의 의결 뒤 공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용 반도체 1만 장을 정부가 공급하고 전기차 보조금은 역대 최대로 늘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9일에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장연은 전날 기획예산처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해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전장연은 이달 3일과 10일, 18일, 24일 네 차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1일 "쳥년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약자인 만큼 교육과 일자리, 자산, 주거, 출산·양육 등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세대 지원을 위한 패키지 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보수위, 2027년 인상률 3.4~3.9% 권고내년 총지출 10% 이상 확대 예고…처우 개선 여력 주목
정부가 2027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8월 말 발표할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올해 공무원 임금이 3.5% 올라 2017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 기록한 가운데 내년에도 3%대 인상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3대 메가프로젝트·지역 성장 예산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800조 원대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가 대전환을 이끌 마중물로 삼고 AI 등 미래 성장동력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 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주도하는 첫 예산안인 만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민생 회복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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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전문가들 "의무지출 경직적 증가구조 과감히 개혁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우리 경제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의 지속 여부와 향후 세수 흐름, 물가·금리 변동 가능성 등으로 인해 재정운용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가진 재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 신설, 추경에 즉시 반영“지방선거 앞두고 국정 공백 없어야…3대 집중 점검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2027년도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며 적극 재정 기조 유지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 지출 구조조정, 국민 참여 확대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
◇재정경제부
2일(월)
△한-GCF 연례협의 개최
3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코엑스)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4일(수)
△경제부총리 08:30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6년 1월 산업활동동향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