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선관위 개혁 더 못 미뤄…현행 헌법 안에서 과감히 추진”

국민의힘 정책의총서 ‘국민 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안 논의
“李 5개 재판 속개 전 개헌 논의 불가…진상규명·재발방지 당론 추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관리 논란을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헌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속개되기 전까지 개헌 논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오늘 정책의총의 주제는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안”이라며 “선관위 개혁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헌법적 과제가 됐다. 국민의 한 표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고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한 점과 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득표수가 잘못 입력된 사례 등을 거론했다.

그는 “국회 국정조사와 합수단 수사를 통해 선관위 직원들이 실시간 투표율을 허위로 조작 입력한 일이 발견됐고, 중앙선관위가 전국 시·도 선관위에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해도 수정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뿐 아니라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해 투표 자료를 조작한 일이 발견됐다”고 했다.

선관위의 조직 운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정 원내대표는 “부정 채용과 부실 근태로 얼룩져 왔던 선관위의 백태만상이 다시 드러났다”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간부들의 출장, 투표함 수의계약과 입찰 과정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태한 특검팀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의 진상을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23일 출범한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한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 방안을 이날 의원들에게 보고한다. 특위는 박대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약 두 달 동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재발 방지책을 논의해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개헌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허용하는 원포인트 개헌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 문제를 은근슬쩍 연임용 개헌의 소재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개되지 않는 한 개헌 논의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관위를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다”며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을 다한다는 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가 뜻을 함께하고 있으며, 그것이 당론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선관위 국정조사와 특검, 제도 개혁 추진의 배경으로 관련 집회를 이어온 청년과 지지자들을 언급하며 “지난 석 달 동안 무더운 한여름 날씨 속에서도 올림픽공원을 지킨 청년들과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에서 동력이 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