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이 내달 청와대로 복귀한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용산으로 이전한 춘추관 등 대통령실 일부 시설이 12월 14일 전후로 청와대로 옮겨진다.
대통령집무실 등 시설 대부분은 연내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대통령 관저는 내년 상반기 중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가 가시화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건물의 원래 주인인 국방부도 다시 용산 청사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귀를 위한 이전 비용만 약 2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에 따라 국방부·합참 청사 재배치가 필요하다며 내
法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구속 유지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당직 법관인 조영민 판사는 16일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1
12일 "증거 인멸 염려" 구속계엄 전후 전반에 관여 혐의특검팀, 135쪽 의견서 준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이 시작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를 진행하고 있다.
조
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2일 오전 5시 3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린다. 이재명 정부가 다음 달 대통령 집무실과 주요 시설을 청와대로 순차 이전하며,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용산 시대’를 마무리한다. 청와대 복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1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내 춘추관 등 일부 시설이 12월 14일 전후로 청와대로 복귀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업무를 보게
내란 특검, 482쪽 의견서·151장 PPT 제출조태용 "성실히 임할 것"…심사 후 구치소 대기구속 여부, 이르면 11일 밤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짜리
오전 10시 10분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조 전 원장은 11일 오전 9시 36분께 남색 정장에 검은 재킷을 걸치고 목도리
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 관여한 혐의정치관여 금지 위반·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내란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 관여한 혐의정치관여금지 위반·위증 의혹도⋯영장 청구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4일 오전부터 조 전 원장을 서울고검 청사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54분께 청사에 도착한 조 전 원장은 'CCTV로 홍장원 전
법무부 인권국장 참고인 소환⋯법무실장도 한 차례 조사계엄 선포 '위법성 인식' 쟁점⋯보강 후 영장 재청구 방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
특검 “국헌문란 목적…단전‧단수 지시”변호인 “계엄 상황…행안부 장관 역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응당한 심판과 처벌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 내란공모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폐쇄회로(CC)TV 속 영상 속에서 윤석열과 한덕수, 내란 공범 방조자들이 서류를 주고받고 또 웃고 하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내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예산으로 2888억 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인 2205억 원보다 31%(683억 원) 증가한 규모다.
우선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240억 원)과 국회 세종의사당(956억 원)의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대통령 집무실ㆍ국회ㆍ시민 3개 공간 구성대통령, 임기 내 완성 공약⋯“차질 없이 추진”
세종특별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 작업이 본격화한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국제설계공모에 착수해 세종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28일 행복청은 이런 내용의 국가상징구역
“행정수도 건설, 미완성…정부 비효율 누적”이재명 정부, 행정수도 완성 의지 강해개헌 주요 의제에 행정수도 명문화 포함
대통령실과 국회,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된 만큼 노무현 정부 때 부터
세종 아파트 시장이 대통령 집무실 건립 기대감에 반짝 꿈틀대다 다시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정상화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악재 등이 겹치면서 회복세가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 가격은 지난 주까지 3주 연속 상승을 이어가다 이달 셋째 주 기준 보합 전환됐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 신설 추진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경찰개혁 단행국세·지방세 6대4 목표로 자치분권 혁신 로드맵 제시5년간 210조 투자 세입확충 94조·지출절감 116조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내란중요임무종사, 직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며 "수요 억제에 성공한 만큼 조속히 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 후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9일 열린 국회 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