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약 신규사업 안 담겠다”…144석 민주당 “재정위기 단정 못해”

5465억 감액 첫 추경 심의… 의장·여야, 획일 삭감 경계·사업별 기준 검증

▲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는 이날 총 42조2420억원 규모의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기존 사업 5465억원을 구조조정한 추경안을 제출했으며, 도의회는 사업별 감액 기준과 민생사업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5465억 원을 덜어낸 민선 9기 경기도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경기도의회 심의대에 올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본회의장에서 2027년 본예산에도 자신의 공약을 위한 신규 사업 예산을 담지 않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현재 경기도 재정을 ‘위기’로 단정할 수 없다는 다른 진단이 나왔다.

재정 상황을 바라보는 판단은 갈렸지만 심사 기준에서는 접점이 나타났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일률적인 감액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집행 상황, 도민에게 미칠 영향을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5465억원이라는 감액 총액보다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줄였는가’가 민선 9기 첫 추경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올라선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8일까지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핵심 안건은 총 42조2420억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경안이다.

제1회 추경 41조6799억원보다 5621억원 늘어난 규모지만 기존 사업예산 5465억원을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을 함께 담았다.

경기도는 1355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행사성·일회성 사업과 사업 규모, 추진 시기, 집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세입 전망도 낮췄다. 부동산 거래 위축 등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을 반영해 지방세 수입 전망을 3000억원 하향 조정했다. 지방채 세입은 7180억원을 유지해 이번 추경에서는 추가 발행하지 않았다.

△ 추미애 “저부터 솔선수범”…2027년 공약 신규사업도 보류

▲1일 오전 수원특례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추 지사는 기존 사업 5465억원을 구조조정한 총 42조242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설명하며 2027년 본예산에도 자신의 공약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을 담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본회의에서 18분여에 걸쳐 추경안 제안설명을 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무엇을 더하기 위한 추경이 아니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무엇만큼은 포기하지 않을 것인지, 도민의 삶을 위해 무엇을 반드시 남겨야 하는지를 결단하는 추경”이라고 밝혔다.

기존 사업을 줄이지 않으면 필수 민생사업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 재정구조를 손보지 않을 경우 향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한발 더 나아가 이번 추경뿐 아니라 2027년 본예산에도 자신의 공약 실천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을 담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며 도지사를 보좌하는 정무직 인사를 최소화하고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와 행정운영경비도 줄였다고 설명했다.

감액만 한 것은 아니다.

1일 제안설명 기준으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민생·돌봄 체계 유지에는 2429억원을 편성했다.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996억원과 재가급여 238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 학교급식비 584억원, 농어민기회소득 215억원, 청년기본소득 163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 등이 포함됐다.

저출산 대응과 복지·의료·안전망 강화에는 2402억원을 반영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223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15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60억원 등이 담겼다.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은 연내 준공이나 토지보상 등 집행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286억원을 편성했다.

추 지사는 이를 ‘필수 민생방어선’으로 규정하며 도의회에 추경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 본회의 전 민주당 의총…“재정위기 단정할 수 없다”

추 지사가 본회의장에서 재정 ‘비상상황’을 강조하기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다른 진단이 나왔다.

안광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재정건전성 태스크포스(TF)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안 대표의원은 여러 재정지표와 재정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경기도 상황을 곧바로 ‘재정위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약 12% 수준이라는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재정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데는 이견을 두지 않았다.

안 대표의원은 현재 구조를 방치할 경우 향후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세입기반 확충과 가용재원 관리, 사업별 성과와 필요성에 따른 선별적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위기를 선언하는 정치가 아니라 위기를 예방하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도의회 민주당은 재정위기라는 말로 도민 불안을 키우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지금을 기존 사업까지 줄여야 할 ‘비상상황’으로 진단했다. 민주당은 구조적 위험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재 상황 자체를 ‘재정 위기’로 규정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제12대 경기도의회는 전체 167석 가운데 민주당 144석, 국민의힘 22석, 조국혁신당 1석으로 구성돼 있다.

△ 남종섭 “모든 사업 같은 폭으로 줄일 수 없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1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남 의장은 “재정이 어렵다고 모든 사업을 같은 폭으로 줄일 수는 없다”며 사업 우선순위와 감액 기준, 도민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추경 심사의 기준을 제시했다.

남 의장은 “재정이 어려운 만큼 의회 심의는 더욱 꼼꼼해야 한다”며 “재정이 어렵다고 모든 사업을 같은 폭으로 줄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업을 줄였다면 감액 이유와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도민에게 미칠 영향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사업의 시급성도 짚었다.

일부 사업은 본예산에 9개월분만 반영돼 있어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 노인 돌봄과 학교급식, 결식아동 지원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필요한 민생사업은 지키되 시급성을 이유로 심사원칙까지 느슨하게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남 의장은 세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복되는 세수불안의 원인을 짚고 취약한 세입구조를 개선할 중장기 대책과 지방의 책임에 걸맞은 재정분권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와 도의회 사이의 소통 문제도 공식적으로 꺼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현안을 논의하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할 통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추 지사에게 소통 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 국민의힘 “무원칙 할당식 삭감”…1363건 자체 분석

국민의힘은 하루 앞서 추경안 자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8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세출구조조정을 “무원칙 할당식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자체사업 2714건 가운데 1363건이 감액됐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물건비 426억원, 자치단체 이전 경비 571억원, 공공기관 관련 예산 1535억원, 민간 보조·위탁사업 348억원이 줄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일부 사업은 필요성과 성과보다 실·국별 감액목표에 따라 조정됐다며 시·군과 공공기관, 민간 영역으로 부담이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경 심사에서는 획일적인 감액 대신 사업별 타당성에 근거해 조정하고 이미 계약·집행 중인 사업과 국비 매칭사업, 생명·안전·돌봄 등 민생예산을 우선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가 밝힌 ‘1355개 사업 원점 재검토’와 국민의힘이 집계한 ‘1363건 감액’은 분류와 집계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 진단은 갈렸지만…심사 기준은 ‘사업별로’

이날 나온 집행부와 의회 발언을 놓고 보면 재정 상황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르다.

추 지사는 기존 사업까지 줄이지 않으면 필수 민생을 유지하기 어려운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현재를 재정위기로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구조개선 필요성은 인정했다.

국민의힘은 세입 추계와 세출 감액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어떻게 깎을 것인가’에서는 공통된 기준이 나타났다.

민주당은 사업 성과와 도민 체감도, 집행 실적에 따른 선별적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실·국별 획일 감액 대신 사업별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남 의장도 모든 사업을 같은 폭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정진단은 달랐지만 의장과 여야가 모두 사업단위의 검증을 요구한 것이다.

도의회는 2~3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진행한다. 4~10일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심사, 11~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처리한다.

상임위원회 심사에 들어가면 개별 사업의 감액 사유와 증액·복원 여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경기도가 내세운 ‘필수 민생방어선’과 도의회가 요구한 ‘사업별 선별심사’가 실제 예산안에서 어디까지 맞물리는지가 이번 추경 심사의 확인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