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 100만원·공공생리대 전국 확대⋯성평등부 내년 예산 2.1조 [2027예산]

전년 대비 5.5% 증가…혼인지원금 1663억 편성
1인 가구 지원 확대·위기청소년 보호 강화

▲서울의 한 웨딩홀 드레스샵 모습. (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시범 도입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가족서비스도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2조1191억원으로 올해 2조87억원보다 1104억원(5.5%) 늘었다. 분야별로는 가족정책 예산이 1조5044억원으로 전체의 71.0%를 차지한다.

우선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개인별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가칭 ‘혼인지원금’을 새로 편성했다. 기존 혼인세액공제와 달리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내년 하반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은 1663억원이다.

가족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을 ‘모두의 가족’ 사업으로 개편해 가족관계교육과 1인가구 지원, 사례관리 등을 제공한다. 관련 예산은 287억원이다. 임신 중인 미혼·한부모에게 월 23만원씩 3개월간 예비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아동은 25만7000명에서 27만명으로 1만3000명 늘어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취학 아동의 정부지원 비율을 5~10%포인트(p_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사업을 전국 4곳에서 시범 실시한다.

위기청소년 지원도 강화한다. ‘청소년상담1388’ 전화상담 중앙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상담체계를 마련한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센터는 14곳에서 29곳으로 늘리고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위한 진단·발달 지원 사업도 15곳에서 새로 추진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은 706명에서 825명으로 확대한다.

젠더폭력 대응 분야에서는 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심층분석 시스템을 새로 도입한다. 관련 예산은 10억원이다.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의 발생 원인과 경과를 분석하는 연구에도 1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단가는 수사·1심 1건당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인다.

올해 12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모두의 생리대’ 사업은 내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228억원을 증액한다.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전환(AX) 인재 양성과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도 20개 과정을 신설해 44억원을 투입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 돌봄과 양육,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폭력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성평등한 일터 확산을 지원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