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 소상공인 빚 특별조정…1.4조 자원안보기금 신설 [2027예산]

K자형 양극화 대응에 117.1조…특별채무조정 예산 7000억
농어촌 기본소득 35개 지역으로…공급망 안정화에 2.5조

▲(사진=AI 생성)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를 특별 조정한다. 중동 정세와 자원 무기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K자형 양극화 대응과 ‘모두의 성장’ 관련 예산은 올해 85조7000억원에서 내년 117조1000억원으로 36.6% 증가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대외 경제 위험에 대한 대응력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소상공인·농어민·취약노동자의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은 10조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예산은 2조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이후 누적된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장기연체 특별채무조정에 700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 등에게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산재보험료 지원도 확대해 소상공인 1만2000명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건강과 경영 부담을 함께 덜어주는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 필요한 대체인력 비용 등을 보전하는 ‘건강돌봄’ 지원을 신설해 소상공인 200만명에게 최대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영 여건 개선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상생배달앱에서는 5000원 할인쿠폰 2400만장을 발행하고, AI 인재가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는 디지털 전환 컨설팅을 8000건 제공한다.

민생 지원은 농어촌과 금융 취약계층으로도 확대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은 현재 17개 지역에서 전체 대상 지역의 절반인 35개 지역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약 2000억원에서 약 1조2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중·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막기 위해 총 6000억원 규모의 ‘K-민생지킴대출’도 새로 공급한다. 신용 하위 50%가 대상이며, 1인당 대출 한도는 100만원이다. 금리는 연 4.5%, 만기는 10년으로 설정된다.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지방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5극3특 성장엔진에 투자하는 앵커기업에는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보조한다. 지방국립대 30개교 신입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되, 의·치·약학 계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90곳을 건립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내 민생 안정과 더불어 대외 위험에 대비한 경제안보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공급망 안정화 예산은 올해 6000억원에서 내년 2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원유와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장기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원유 비축시설의 저장 능력을 2000만배럴 늘리고, 실제 비축 물량도 200만배럴 확대한다.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에는 934억원, 재자원화 설비 확충에는 106억원을 투입한다. 해외 지분 확보와 현지 법인 설립 등 해외 공급망 투자에도 2000억원을 배정한다.

새로운 물류망을 확보하기 위한 북극항로 개척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두 차례 실시하고, 친환경 선박 11척과 쇄빙·내빙선 2척의 건조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극지 운항을 담당할 해기사 1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를 특별 조정하고, 고용보험 미적용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수당 신설과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돌봄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고 원유·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경제안보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