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감면 105조…반도체 호황에 대기업 감면 24.6조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정부의 국세감면 규모가 내년 100조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감면이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영향이다.

재정경제부가 1일 공개한 20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104조9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7조원)보다 18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76조1000억원) 대비로는 2년 만에 29조원 가량 증가하는 것이다.

국세감면액이 급증한 배경은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실적이 개선됐고 관련 투자·연구개발(R&D) 등이 증가하면서 투자·R&D 공제가 대폭 늘어나서다.

올해도 반도체 분야 공제율 상향 및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공제여력 확대로 국세감면액이 지난해 대비 10조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내년에는 증가 폭이 17조9000억원 수준으로 더 커진다.

특히 대기업 감면액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국세감면액은 지난해 4조원대에서 올해 10조8000억원, 내년 24조6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증가한다. 전체 기업 조세지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16.0%에서 올해 30.8%, 내년에는 49.9%로 절반에 육박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한 투자·R&D 세액공제 규모는 지난해 3조5000억원에서 올해 10조원, 내년 23조700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중소기업 비중은 지난해 70.4%(18조8000억원)에서 올해 58.1%(20조3000억원), 내년 42.2%(20조8000억원)로 급감한다. 중견기업 비중도 지난해 4.1%(1조1000억원), 올해 3.2%(1조1000억원), 내년 2.5%(1조2000억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조세지출도 증가한다. 개인 감면액은 지난해 48조8000억원에서 올해 51조3000억원, 내년 55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중 중·저소득자 감면액은 내년 36조9000억원으로 개인 감면액의 66.9%, 고소득자는 18조2000억원으로 33.1%를 차지할 전망이다. 고소득자 비중은 지난해 31.0%(15조1000억원), 올해 32.4%(16조6000억원), 올해 33.1%까지 점차 높아진다.

고소득자 감면 비중 증가는 주로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등 관련 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건강·고용보험 관련 공제는 지난해 5조1000억원에서 올해 5조7000억원, 내년 6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공제도 지난해 1조7000억원에서 올해 2조원, 내년 2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감면액은 100조원을 넘어서지만 세수 증가 폭이 감면액 증가세를 웃돌면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진다. 국세감면율은 지난해 15.9%에서 올해 16.3%로 상승한 뒤 내년 14.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수입 전망이 지난해 402조원에서 올해 444조8000억원, 내년 615조3000억원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올해 16.3%, 내년 14.5%로 각각 법정한도(올해 16.4%·내년 16.6%)를 밑돌 전망이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계산한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7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이러한 내용의 조세지출예산서를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