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 '역대 최고' 12.8% 증가…국세수입 194조↑162조 미래기금 신설…성장·청년 등에 45조 투자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90조원 이상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폭증한 세수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에 집중 투입해 구조적 성장과 양극화 완화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대응기
K자형 양극화 대응에 117.1조…특별채무조정 예산 7000억농어촌 기본소득 35개 지역으로…공급망 안정화에 2.5조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를 특별 조정한다. 중동 정세와 자원 무기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K자형 양극화 대응과
박홍근 “4개 계정 중 청년 집중 투자”…민생·취약계층은 일반회계 등 지원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공방…“초·중등 재정 안 줄어” “기금 20% 변경 우려”
정부가 100조 원 규모로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청년 분야에도 재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야당은 대규모 기금 운용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재량이 커질 수 있다며 국회의 예산 통제 약화 가능성을
핵추진 잠수함 개발·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앵커기업 지방 이전 땐 설비투자 정부가 지원인턴학기제 도입·아동수당→아동기본수당 개편총지출 규모는 비공개…"국무회의 의결 뒤 공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용 반도체 1만 장을 정부가 공급하고 전기차 보조금은 역대 최대로 늘린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미래 성장동력과 양극화 완화 등에 재원을 집중하는 ‘생산적 재정’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AI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
2026년 숙련공 암묵지 데이터화 착수…2031년 '풀스택 AI 팩토리' 구축 목표 공정 데이터는 1급 영업비밀…자발적 개방 유도할 정교한 인센티브 시급하반기 'M.AX법' 입법 지연 시 데이터 라이브러리 및 AI 전환 일정 차질 우려
정부가 반도체 수출 호조 이면에 가려진 제조업 고용 악화와 산업 간 'K-자형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주력 산업의 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7% 오르며 역대 최고 인상률을 경신했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221만7563원으로 13만9247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를 열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
“강력한 AI 수출 통제 가능성…독자적인 AI 역량 확보해야” 메모리·제조업 경쟁력 활용해 ‘지능 수출국’ 도약 제안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AI 확산에 따른 고용 감소와 양극화에 대비해 초과세수를 청년 세대와 지역 성장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 전 수석은 18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 제주하계포럼’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올해 경상성장률이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12.3%,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의 호황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경로로 반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올해는 이재명 정
국민의힘 불참 속 반쪽 회의…1129건 민생법안 계류보유세 개편·미래대응기금·고환율·대미투자까지 경제 현안 총망라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에 '반쪽 회의'로 열린 22대 국회 후반기 첫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반기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부동산 세제 개편과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초과 세수
“반도체 추가세수로 메가프로젝트 지원”“K자형 양극화 대응·청년주거·창업 등도”“당정청에 민간까지 원팀으로 힘 모아야”“與, 메가프로젝트 TF→위원회 격상 검토”
당정청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올해 하반기까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가시적 결과물을 내기 위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제40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지방 시혜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관련 정책과 예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0차 수석
미·이란 MOU 체결에도 핵심 쟁점 이연…통항 리스크 상당 기간 지속 조선·방산·반도체 호재 맞은 반면 석유화학·자동차는 회복 제한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물류 차질과 비용 상승 충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에너지 가격 급등만으로도 국내 제조업 생산비가 약
"수출 증가율, 분기말 효과에 시장 컨센서스 10%p 이상 웃돌아""성장률 및 경상흑자 추가 상향 가능성⋯5월 경상수지 보고 판단"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역대급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경상수지 흑자와 경제성장률의 추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계 투자은행인 바클레
2년 만에 잠재성장률 웃돌 듯경상수지 2250억달러 흑자 전망
한국 경제가 올해 2.7% 성장하며 2년 만에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확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수출과 설비투자를 끌어올리면서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경기 회복세가 반도체 등 일부 수출 산업에 집중되면서 내수 부문과의 온도차는 여전히 클 것으로
Made in Korea’서 ‘Innovated in Korea’ 전환 제언주가·환율 안정, 복지 전달체계 구체화 과제미·일 안보협력 강화하되 중·러 대화채널 유지해야
세계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이 경제성장 전략과 복지체계, 외교안보 노선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씨티, '5월 금통위 전망' 통해 "중동발 근원 인플레 2차 파급효과 지켜볼 것""동결 시 1~2명 금리 인상 소수의견"⋯대체 시나리오로 '깜짝 상향' 가능성도
신현송 총재가 이끄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다음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매파적 동결' 기조를 나타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특히 근래 줄곧 만장일치 동결 의
마켓부에 배치받은 지 고작 4개월. 그 사이 코스피는 오천피, 육천피, 칠천피를 넘어 팔천피까지 치솟았다. 과거 코스피가 1000선에서 2000선까지 오르는 데는 18년 4개월, 2000선에서 3000선까지는 13년 5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누군가는 10년을 일해도 못 봤던 광경을 거의 매달 목격한 셈이다. 이달 초에는 기사에 ‘꿈의 팔천피’라는 표현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국내 고용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총은 17일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K자형 고용 양극화 심화 △20·30세대 ‘쉬었음’ 인구 증가 △노동이동성 저하를 고용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제시했다.
최근 고용은 신산업과 60대 이상, 대기업, 상용직을 중심으